'치료 목적 향정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0-07-13 17:3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해 1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돼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5년 한도 내에서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조·판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서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개정 규정은 7월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허청의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세부기준을 조정하고,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기준일(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이 있다 면 그 기간은 존속기간의 연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특허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특허등록이 늦어져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기간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미 FTA에 따라 2012년에 도입됐으며,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의 종류는 각국의 특허제도에 맞춰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원인으로 인해서 심사가 지연된 49가지 경우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하지 않아서 심사가 지연된 기간 등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일부 기간이 규정에서 누락돼 있어 해당 기간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에서 제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존속기간 연장 제도 취지에 알맞게 해당 규정에 누락돼 있던 기간을 보충해 출원인이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지연된 기간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외국에 미생물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외국과 협약 등을 통해 지정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 인정하는 미생물 기탁기관의 종류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외국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려면 국제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국제기탁기관(IDA)에 미생물을 기탁하면 되지만,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는 미생물을 직접 기탁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로 미생물을 운송하고 기탁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대만, 태국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 지 않은 나라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기에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 국가 간 협약에 따라 국내에 지정될 기탁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국에 특허출원을 할 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외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Solution Med Story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lactodios
한풍제약 - 경옥고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분만병원협 신봉식 회장 “산모 초음파영상 볼모 위협 안돼”

"업체,계약해지시 산모 초음파 녹화영상 제공 거부...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8년판 화장품연감

2018년판 화장품연감

책소개뷰티누리(주)(화장품신문)가 국내외 화장품과 뷰...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