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 오류,최종 승소 자신"

"침해당한 영업비밀 없는 미국 기업 엘러간만 보호, ITC 관할권 넘는 초유 사건"

기사입력 2020-07-13 11:16     최종수정 2020-07-13 16: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것.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특히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 "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 현재의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라며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다. 또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메디톡스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기관을 속인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끝에 피소를 당하고 행정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미국에까지 찾아가 제소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을 당했고 ITC에서는 미국내 자사 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당해 버렸다"며 " 게다가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을 털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액상 톡신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엘러간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량된 프리필드 액상 톡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대웅제약은 지적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고 ,이번 ITC 소송 이전에도, 이미 메디톡스와의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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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좀 잘되니까 그걸 낼름 뺐어먹으려고...메디톡스 힘내리~ (2020.07.14 08:4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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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톡 사기기업 추천 반대 신고

메디톡스 앨러간 앞잡이 자처하고 매국노처럼 뭐하는거야 (2020.07.13 12: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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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메디는 엘러간한테 이용 당해서 매국노 역할만 하고 빈털털이 되는거네요 (2020.07.13 11:5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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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망해라 추천 반대 신고

ㅈㄹ하고자빠졌네 훔친장면이 없으면 안훔친거냐? 대웅 도둑놈들 뻔뻔하기까지.. (2020.07.13 11:3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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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 볼것 없다. 추천 반대 신고

도둑 좀 잡자. (2020.07.13 11: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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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 볼것 없다. 추천 반대 신고

도둑놈을 끝장내야 정의가 산다. (2020.07.13 11: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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