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소위서 강행

수가 일부 수정안 제시 수준…시범사업 자체는 건정심 회부 예정

기사입력 2020-07-04 06:00     최종수정 2020-07-04 13:4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사 등이 반대해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정부 추진 의지에 따라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한 2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첩약 급여화 수가에 대한 조정안이 제시됐는데, 조제탕전료와 약재비는 원안이 유지됐고,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변동이 있었다. 수정안은 원안 3만8,780원에서 수정안 3만2,490원으로 6,290원(16.22%) 낮게 조정됐다.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 자격으로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공급자단체에는 모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해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가 원안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했다.

건정심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의협 산하 의사회를 비롯해 학회 등 의사단체 내 다양한 직역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환자단체 등 전문가 단체에서 릴레이로 첩약급여화는 안된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안이지만 원안에서 별로 수정되지 않은채 최종 논의가 끝나서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급여화 문제는 의사단체 단독의 입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향후 의약단체 등 뜻을 같이 하는 집단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이달 말 예정된 건정심에도 전면 재검토 없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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