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적적립금 현재 17.7조원 보유

보장성 강화로 2.8조 감소…"계획 범위에서 안정적 운영중"

기사입력 2020-02-18 11:2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이 현재 17.7조원이며,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 10조원 이상이 유지된다고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 8,243억원이 감소해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19.5)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보험료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 5,949억원이 증가했다.

지출과 관련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8년 63.8%로 늘어난 반면 본인부담률은 2016년 37.4%에서 2018년 36.2%로 줄어들었다.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6년 63만명에서 2018년 57.2만명으로 줄었으며, 소득 하위에서는 2016년 33.7만명에서 2018년 29.9만명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기존 적립금 중 일부 활용하고, 정부지원 지속 확대하며, 보험료율 적정수준 인상(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수준 3.2%),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을 수행한다.

건보공단은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천억원, 2019년 8천억원, 2020년 1조 1천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돼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는 기존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17년기준 약 20.8조원)을 적절히 활용해 과거 인상률(’07~’16년간 평균 3.2%) 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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