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협조 시, 환자동의 없이 '환자정보' 제출가능
환자이익 부당침해 우려 없는 한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특별규정 적용
입력 2018.08.13 06:00 수정 2018.08.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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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수사기관에 환자정보를 제출할 때, 환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질의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대한 법례해석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법을 해석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고 전제했다.

이에 근거해 의료법 제21조제3항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한 결과, 정보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환자의 친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자 동의를 요구하거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은 특정 주체가 법령상 규정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서 환자의 동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같은 법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등을 제공할 때, 제9호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도 참고했다.

의료법 제21조의 체계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친족 등이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따라서 의료인 등은 정보주체인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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