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안전상비약 심의위' 8월 8일 확정
29일 약사궐기대회 이후 회의 예정…약사회 심의위 설득 관건
입력 2018.07.19 06:00 수정 2018.07.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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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논의 결과를 결정짓는 마지막 회의가 내달 열린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는 오는 8월 8일 제6차 심의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6차 회의는 최근까지 7월말~ 8월초로 넓은 범위에서 예정돼 있었으나, 심의위원 일정조정을 마친 후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의견서 접수 이후 심의위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다른 심의위원 요청과 분위기를 볼 때에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지난해 3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산제·제산제 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는데, 5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반발하며 참여 위원의 돌발행동으로 결론없이 무산돼 변화를 맞았다.

이후 올해 6개월 동안 약사회 심의위 불참선언으로 차기 회의가 지연된 가운데, 약사회는 최근 안전상비약 대정부 대응 내용을 담은 회원 설문조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는 29일 궐기대회를 통해 '상비약 확대 반대'를 피력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이에 대해 직접 판단을 하기보다 약사회 의견서를 심의위에 상정하는 등 심의위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그동안 길게 끌어온 심의위 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백지 위임' 형태로 정책결정권이 되돌아오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책임 소재와 이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에서의 합의 및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1년 이상 논의된 심의위의 의견과 약사회의 대응 활동(의견서 제출, 궐기대회)가 어우러져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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