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청구불일치 범법자? 의사도 전수조사 촉구한다
분업제도 모순에 리베이트가 원죄 인 것 모르나!

약국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일부 의료계가 떠드는 현 청구불일치 사태는 성분명 처방을 외면하고 상품명 처방에 따른 의사 리베이트로 눈만 뜨면 약을 바꾸어야 할 처지에 놓인 개탄스러운 약국의 현실을 몰고 온 의약분업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또한 빈번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수시로 반품과 교품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업계의 이기주의로 희생을 감수하는 가운데 엄청난 약국관리업무 마저 떠안은 약사들은 너무나 당연히 청구불일치에 따르는 불이익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민주의사회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일선 약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고 의약분업 파기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의료인의 무지한 작태에 분노와 함께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앞서 천명하였듯이 오늘날의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제도적 모순과 의료계의 관행적 행태를 외면한 채 오로지 약국만 불을 켜고 들여다 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조사에 있기에 이 조사활동이 과연 누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평원의 현행 청구불일치 조사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은 약국의 의약품 청구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그 한계로 인해 오류가 없는 약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2008년 이전 구입한 의약품으로 조제한 약국, 제약사 및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여 데이터가 없는 약국, 다른 약국과 의약품을 거래한 약국 등).

특히 조사대상 약국이 전체약국의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수시로 바뀌는 세금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80% 이상이 범법자가 된다면 정부와 국가는 과연 손놓고 가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기회에 각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및 처치에 쓰인 소모품 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청구불일치를 조사한다면 이 역시 80%를 웃도는 수치가 나올 것이 뻔한 상황이며 우리 약사는 이의 철저한 규명도 촉구한다.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수시로 의약품이 변경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어떤 약이 처방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의약품 조제와 거래 관리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이 즉각 실행될 것을 요구하여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마이닝 활용하여 선의의 다수 약국의 명예를 훼손한 심사평가원은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
 - 2008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고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 실효성을 위해 처벌규정을 도입하라
 - 민주의사회는 동 사건의 본질도 모르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2013. 5. 24
전국약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