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기만 하는 약가정책이 아닌 신약개발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가 나올 수 있을까.

지난 2월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출범해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약가제도 개선책이 나올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약과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약가제도 전반을 정부와 제약계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다.

제약계의 끊임없는 약가제도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약가제도 정책이 마련될 때마다 제약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제약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기에 협의체는 기획단계부터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제약 글로벌화 발목잡는 약가제도, 개선할 때 됐다

제약계는 건강보험 재정만 고려하는 약가정책이 아닌 국내제약 글로벌화를 위한 약가제도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기존 약가제도의 경우 과도한 수준의 사후약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복인하 구조를 갖고 있어 제약업계로써는 R&D, 신약개발 등 제약 글로벌화를 위한 선순환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낮은 국내 약가로 인해 수출시 제 값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내 제약의 글로벌화 걸림돌은 현행 약가제도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을 통해 세제혜택, 우대약가 책정 등 기존 약가제도가 충분히 제약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장에서는 불충분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이에 제약계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주기 변경 △신약가치를 반영한 약가책정 △수출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제도 예외적용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생물의약품 함량에 따른 약가책정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고, 협의체는 신약 혁신가치 가중치 적용과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환급제 확대 적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특히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 3월부터 적용·시행중인 ‘실거래가제 약가인하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논의중이다.

선순환 구조 갖춘 약가제도 나와야

한미약품의 기록적인 기술수출로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대통령이 직접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제약산업 지원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면서 약가제도 개선에도 초록불이 켜졌다.

제약계 관계자는 "R&D투자지원도 중요하고 세제 혜택도 좋지만 가장 좋은, 근본적인 지원책은 약가를 통한 지원책이다. 제대로 된 약가를 받지 못하면 신약개발 의욕이 꺾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깎기만 하는 약가정책으로는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없다"며 "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약가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정부가 강조하는 제약강국 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연초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76만개와 부가가치 65조원을 창출하고, 미래 한국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부담금을 고려한 약가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적정선은 필수다. 이를 고려하되 제약산업의 걸림돌이 아닌, 제약강국 도약의 바탕이 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약가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