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인센티브제도 폐지 빠를수록 좋다

<특집테마1 핵심이슈 추적> 시장형실거래가제

기사입력 2011-03-22 10:30     최종수정 2011-03-25 17: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하반기 청구자료 분석 후 ‘일몰제’ 유력

새 제도 도입시 제약산업 발전 고려해야

제약ㆍ유통업계

올해 제약 도매업계 최대 관심사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 일환으로 내놓은 이 제도로, 제약계 도매업계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치러진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입찰에서, 입찰 때마다 마찰과 갈등을 수반한 혼란이 일었다.

앞으로 치러질 입찰에서도 이 같은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약계가 체감하는 온도는 더 심각하다. 1년 정도는 인정하고 약가인하를 감수할 수 있지만, 이 이상 진행되면 제약산업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약계가 제도 시행 이전에 ‘일괄 인하’를 제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거론하며 약가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매년 계속되는 약가인하는 결국 연구개발 자금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저가인센티브제도 외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제약협회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저가제도로 1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시장을 15조원으로 보고 제약사들이 7%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다고 볼 때 총 연구개발비가 1조원을 조금 넘는데 약가인하 액수가 이보다 많다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연구개발비를 10%로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입찰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돌리고 이외 각종 지원도 한다고 하지만, 리베이트를 연구개발로 돌린 금액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비와 약가인하로 빠져 나가는 액수를 매치시키면 리베이트를 없애는 효과는 있지만 연구개발 쪽에서는 현상유지에 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무리한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 및 의지와 관계없이 자칫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토종 제약사들의 고사는 국내 시장을 다국적제약사들 주도의 시장으로 만들고,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민들에게 약가부담을 더 주는 상황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종 제약사가 몰락한 동남아 일부 국가의 예가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국적제약사가 지배하는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더 낮은데도 약가부담은 우리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약가인하는 피해야 하고 특히 입찰을 통해 매년 약가가 인하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치러진 입찰에서 나타난 저가제도의 부작용을 인식, 재검토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제약 도매 등 연관 단체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반대했음에도 밀어 붙였지만, 제도 시행시 나타날 것으로 지적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단순히 약가인하 만이 아닌,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및 보완을 검토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입장에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이 제도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업계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제도는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다.

이 인사는 “복지부가 분석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제도가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정부와 제약계에 형성돼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일몰제’를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 사립병원이 올 상반기 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적용 입찰을 마무리 짓고, 이 시점에서 검토작업이 이뤄지면 ‘일몰제’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제약협회도 복지부와 제도 시행 6개월 후 재검토에 대한 의견은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의 자료가 쌓이면 청구자료를 분석하고 부작용 역작용이 크다는 판단이 서면 일몰제로 묶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가 저가제도 이후 다른 제도를 내놓을 경우. 제약계에서는 ‘일몰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일몰제’와 함께 나올 제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다른 인사는 “저가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검토되고 있다면 제도를 대체할 다른 제도가 나올 것인데, 이것도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가인센티브제도는 반드시 개선하거나 폐지돼야 하는 제도로 지적되지만, 약가인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수준이거나 제약사에 더 안 좋은 정책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저가제도의 역작용 및 부작용을 인정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속된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산업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인사는 “업계의 바람대로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를 내놓는다면 정부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를 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려한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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