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입찰, 제약 도매 갈등 야기

[신년특집1 - 리베이트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 ②]

기사입력 2011-01-05 06:37     최종수정 2011-01-05 14: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혼란은 이 제도의 핵심인 입찰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적용 입찰로 제약사와 도매상은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도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시 합법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과 달리, 도매업계는 제약계의 ‘내락’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을 시켜 매출을 유지하거나 증대시켜야 하고, 제약계는 병원에 공급하는 원내 처방용 의약품을 저가에 공급해서라도 의약품 처방코드를 사수, 원외처방시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약가인하를 요구하며 배를 불리는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업소에게는 지속적인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 글싣는 순서 -------
1. 이슈분석
2. 저가입찰과 의약품공급
3. 제약 도매업계
4. 약사회
5. 의료계
------------------------


1원낙찰 속출, 사립병원 견적서 입찰 대세

실제 지난해 9월 부산대병원을 기점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치러진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했다. 1원 낙찰이 속출했으며, 이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업소 간 ‘책임론’ ‘공급’ 문제로 상당한 마찰과 갈등을 빚었다.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서 총 500여 건의 1원 낙찰 제품이 나왔으며, 일부 제약사는 자사 품목이 외래처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도매업체에 1원 입찰을 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원에 입찰한 도매업체가 여러 곳 나오며 제비뽑기로 결정한 웃기지도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립병원도 마찬가지. 경희대의료원을 필두로 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입찰에서는  ‘견적서 입찰’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더욱이 올해 치러질 입찰에서 대부분의 사립병원이 견적서 입찰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저가제도인센티브제도 하에서의 입찰 문제점에 대해 그간 입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약국가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병원 의사가 약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병원 약국장이 약을 선택한 것도 아니며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가 제비뽑기로 추첨한 약을 상품명 처방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을 바꿀 수 조차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저가인 1원 구매로 인해 병원의 배만 불리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약국은 엄청난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

약국가도 강하게 비판, 동일가 공급 요구

도매업체가 제약회사로부터 1원에 약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1원으로 병원에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고, 만약 제약회사가 병원 납품 약만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1천원에 공급하는 것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진단이다.

의료기관에 1원 입찰이 됐다면 약국에도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는 것.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은 공평성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약국가에서는 1원 입찰 품목은 성분별 처방으로 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의 이유로 정부가 내세우는 환자 측면에서도 약가차액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일한 약품을 투약 받은 환자가 원내 처방약가와 원외처방 약가가 다를 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는 의약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직 여론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저가제도 문제점이 봉합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여론이라는 새로운 화살을 맞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계속 1원 낙찰이 속출하고 갈등이 일며 공급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여론에 알려질 수 있다. 또 저가제도로 치러진 입찰에서 공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제약사들의 모든 관심이 약가인하에 쏠리면서 고조된 연구개발 분위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정책 목표 달성 불투명, 전반적 대책 마련 나서야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지난해 9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치러진 입찰 이후 12월 22일 입찰이 끝난 삼성의료원까지 3개월 동안 제약사와 도매업계의 관심이 온통 입찰과 이에 따른 약가인하에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 한 인사는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수없이 치러지는 입찰마다 제약사들이 극도의 신경을 쓰는 환경이 되면 연구개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는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병원들도 인센티브를 염두에 두고 견적서 입찰에 대대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관심도 이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봉합하지 않고 입찰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경우 제약 도매업계, 요양기관, 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적용 입찰(1원 낙찰)에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더 큰 혼란이 올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속히 재검토하는 것이 정부 국민 관련업계 모두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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