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사들, 국민건강 위협 규제 완화 강력 반대
약 자판기·약 배달 등 즉각 중단 촉구…“단순 경제 논리·편의성 접근 안돼”
입력 2022.05.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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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열린 전국 임원 및 분회장 워크숍에서 전국 임원 및 8만 약사 일동 명의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보건의료제도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경제 논리와 편리성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한 투약과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라며 “또한 의약품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 및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도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판매행위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사는 의약품의 단순 조제와 전달자가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한 중재자로서 의약품 중복 투약을 검토해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대면 투약 원칙과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제도 아래에 다양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고민 없이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건의료제도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규제가 한 번 풀리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 약 배달 앱 업체들이 난립해 불법적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운영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며, 특히 공공성을 지닌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와 편의성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의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민국 8만 약사는 정부의 약 자판기 도입과 조제약 배달 등 편의성만을 앞세운 정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불법 약사행위를 일삼는 약 배달 앱 업체를 즉각 처벌하고, 약화사고를 유발하는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대면 진료와 대면투약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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