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객관적 근거 입증해야 주기조정"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안건별 재정추계·영향분석 실시
입력 2016.03.07 12:03 수정 2016.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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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개선 관련 회의에서, 재정추계서 및 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주기조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회의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관련 첫 회의었던만큼 안건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에 집중했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실거래가 약가인하 재검토를 위한 재정추계서와 영향분석을 관련기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약가개선협의체는 △약가인하 주기 조정 △R&D 세금감면 차등적용 △주사제 약가인하율 조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조정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단계다. 재정추계서와 영향분석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약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제약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객관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에 복지부도 건보공단, 심평원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 객관적인 결론을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는 격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바이오의약품 약가실무협의체는 11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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