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의약품 유통분야는 병원에서의 1원 등 초저가 입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부산대병원, 산재의료원, 보라매 병원, 서울대 병원, 경상대병원, 보훈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한 것이다.

초저가박찰 문제는 사회 이슈화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다루어졌으며 도매협회의 저가낙찰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 대한 고발 등도 추진했다.

또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초저가 낙찰이 의약품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장기적으로 제약 및 유통산업을 붕괴시킬 우려가 높다는 데 공감을 같이 하고 초처가 낙찰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초저가 낙찰이 가진 매력(?)으로 인해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저가 낙찰은 근절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발생하는 원인은 병의원 입찰 시스템의 구조적 원인이다.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도매업체들간의 과다한 경쟁이 1원 낙찰을 부추키는 것이다.

또 병원 입찰에서 성공해 원내 코드를 받게 되면 원외처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들의 1원 낙찰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즉 저가구매인센티브도 초저가 낙찰을 부추키는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대형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등 부작용이 발생을 가져 왔으며. 업계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개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의견으 수용해 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 유예중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2103년 1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원 등 초저가 낙찰문제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1원 낙찰이 원외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1원 낙찰 품목도 대부분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 1원 낙찰이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합법적인 리베이트)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는 초저가 낙찰은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항으로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병원에서의 최저가 낙찰제도에 따라 1원 등 초저가낙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가 낙찰의 입찰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회사의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와 같이 제약회사도 생산원가 또는 공장도출하가 미만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매협회는 또 1원 등 초저가 낙찰품목에 대해서는 구입가 미만 판매 등 약사법령 위반사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부당국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매협회는 초저가 낙찰이 근절될 때까지 제도개선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한국제약협회와 공조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원 낙찰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한 것.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은 2012년 4월, 14%~20%에 달하는 대규모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인하 조치와 한미FTA 시행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조치 등으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임에도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상식 이하의 초저가로 낙찰·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제약산업은 지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탹임지는 필수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의 공조로 제약업체들은 저가 낙찰 의약품 공급 거부, 도매업체들의 자정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병의원 입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초자거 낙찰은 내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