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바람직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안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약사의 의약품 백마진(금융비용)도 리베이트로 보고 반드시 약가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내고 보험약가 인하 및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으로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여러가지 허점이 있다며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록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약가마진을 인정한다고 하나 1∼2년 이후에는 약가 마진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이며 원외처방이 대부분인 의원의 경우 유인동기가 전혀 없고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한다는 보장도 없어 성공적인 연착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품목 간 가격경쟁이 차단된 상태서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없고 약가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은체 동일 품목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히려 고가약 처방을 유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품비 증가를 초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약가 인하 폭을 10%로 제한한 것도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종별, 기관간 환자 약값의 본인부담금 차로 인해 의료기관간, 환자간 신뢰관계가 깨질 우려가 높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 후 이 제도 도입이 검토돼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지금 현재 높게 결정돼 있는 보험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결정방식을 개선, 품질과 가격 경쟁이 일어나게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의원 경영난의 원인이자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수준인 현 의료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험약가 인하분을 의료수가에 반영, 의료기관이 수가 만으로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 후 제도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의약품 원가 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약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계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의원관리료, 처방료 등)마련, 약사의 의약품 백마진(금융비용)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안, PMS 도입, 의약품 소모가 거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직접 경감하는 제도(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를 지양하는 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