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 협상 시작부터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대에 못미치는 밴드”라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3차 협상이 끝나자 마자 자리를 박차고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31일 1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3차 수가협상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3차 재정소위에서는 이례적으로 공급자단체 단장들이 참석해 ‘10분 발언’ 기회를 얻어 밴드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후, 지난주에 책정하지 못한 1차 밴드(추가소요재정)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첫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차 협상 직후 “공급자단체 각 단장들이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시작된 19시에 가서 2차협상 때 1차밴드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밴드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재정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들어가서 발언한 것은 수가협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김 단장은 “1차밴드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 차이가 너무 커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밴드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1차밴드는 지금까지 기대한, 합리적인 수준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였다”며 “저희는 끝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공헌과 그에 대한 향후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 수가역전현상을 확대하지 않는 인상률,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등이 집중된 병원계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다른 단체도 비슷하겠지만 1차밴드가 작년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저희가 원하는 숫자와 공단이 제시한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올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조정을 하겠지만 작년보다 좋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통상 1차 밴드로 끝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치협 바로 다음 순서로 3차 협상을 진행한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협상이 끝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바로 떠나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다음 이어진 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경기도약사회장) 역시 20여분에 달하는 긴 협상에도 불구, 끝나자마자 “할말이 없다”는 한 마디만 남긴 후 급하게 현장을 벗어났다. 

한편 3차 협상이 열리기 전 이필수 의협회장과 최광훈 약사회장은 협상장에 깜짝 방문해 기자실에 들러 밤샘취재하는 기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최광훈 약사회장은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전 회원들이 울고 웃는다”며 “협상단이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협상단은 아마 오늘밤을 세워 협상을 할 것”이라며 “회원들을 위해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의 법정시한은 5월 31일 자정이지만, 이번 협상은 1차밴드가 마지막날 책정된 만큼 23시 현재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분위기다. 협상은 다음날인 6월 1일 오전 10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