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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로 의사 감염‧사망 늘어…손실보상‧수가협상 연계 부당”
김동석 단장 “방대본, 의료진 피해 규모 통계 왜 안주나” 지적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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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6 16:45
수정 2022.05.27 16:08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가입자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의료진의 감염과 사망 규모가 늘어난 만큼,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6일 2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 피해가 입증된 만큼, 이번 밴딩규모는 적어도 2~3조원이 돼야 한다”며 “계속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단장은 “올해 1월 7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의사들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감염이나 사망 규모는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 오미크론 사태 이후 의료진 감염, 사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대한 보상은 주어지는 게 합당하다. 그게 아니라면 말로만 ‘덕분에 챌린지’ 아닌가. 손실보상을 수가협상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대본은 사망한 의사와 감염된 의료진 수치, 폐업한 병원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왜 안주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1차 협상 당시 진료비가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하는 내용을 따져보니,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주요 요인이었다. 흉부신장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건보 수가 적용 등 때문이었다”며 “진료비 증가는 병원 수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매년 평균 수가가 6.5% 올라 급여비가 더 인상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수가가 0.3% 증가에 머무르면서 5,000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분석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해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의 키 포인트는 밴드를 2~3조원 규모로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공단을 통해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공급자는 재정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방적으로 가입자와 공단이 결정한 밴드를 가지고 공급자들끼리 수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한다면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정해주고 통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전일 2차 협상을 진행한 치협과 마찬가지로 밴딩 규모에 대한 의견 교환조차 나누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전일 재정위원회 소소위원회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 밴딩 규모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동석 단장은 “항상 말하지만 현재는 원가이하 수가다. 차근차근 올려 적정수가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역이 적어도 지금보단 2~3배 받아야 하지 않겠나. OECD 국가 평균만큼 진찰료가 나와야 한다”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면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의원은 몰락하게 된다. 국민들은 대형 병원으로 쏠릴 것이고 이는 병원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필수의료 개념 차원에서 의원급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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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로 의사 감염‧사망 늘어…손실보상‧수가협상 연계 부당”
김동석 단장 “방대본, 의료진 피해 규모 통계 왜 안주나” 지적
-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 입력 2022.05.26 16:45 수정 2022.05.27 16:08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가입자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의료진의 감염과 사망 규모가 늘어난 만큼,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6일 2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 피해가 입증된 만큼, 이번 밴딩규모는 적어도 2~3조원이 돼야 한다”며 “계속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단장은 “올해 1월 7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의사들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감염이나 사망 규모는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 오미크론 사태 이후 의료진 감염, 사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대한 보상은 주어지는 게 합당하다. 그게 아니라면 말로만 ‘덕분에 챌린지’ 아닌가. 손실보상을 수가협상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대본은 사망한 의사와 감염된 의료진 수치, 폐업한 병원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왜 안주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1차 협상 당시 진료비가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하는 내용을 따져보니,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주요 요인이었다. 흉부신장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건보 수가 적용 등 때문이었다”며 “진료비 증가는 병원 수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매년 평균 수가가 6.5% 올라 급여비가 더 인상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수가가 0.3% 증가에 머무르면서 5,000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분석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해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의 키 포인트는 밴드를 2~3조원 규모로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공단을 통해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공급자는 재정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방적으로 가입자와 공단이 결정한 밴드를 가지고 공급자들끼리 수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한다면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정해주고 통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전일 2차 협상을 진행한 치협과 마찬가지로 밴딩 규모에 대한 의견 교환조차 나누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전일 재정위원회 소소위원회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 밴딩 규모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동석 단장은 “항상 말하지만 현재는 원가이하 수가다. 차근차근 올려 적정수가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역이 적어도 지금보단 2~3배 받아야 하지 않겠나. OECD 국가 평균만큼 진찰료가 나와야 한다”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면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의원은 몰락하게 된다. 국민들은 대형 병원으로 쏠릴 것이고 이는 병원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필수의료 개념 차원에서 의원급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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