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행위료’ 4년 전 수준…점유율 5%대 감소 우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2023년 수가협상 상견례’서 약국 어려움 호소
입력 2022.05.04 12:08 수정 2022.05.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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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제수가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강도태 이사장이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가운데, 약국은 올해 초 일일 확진자 40만명을 넘어가는 와중에도 확진자 처방조제와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치료약제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그런 여러 희생과 노력, 국민들의 인내로 인해 일상회복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느낀다”면서도 “약국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약국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2020년 3조9,000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는 2018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반면 약국 기관 수는 2018년에 비해 7.7%나 늘어 현재 2만3,000여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그대로인 반면, 기관수는 오히려 늘어 각 개별약국의 조제수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약국은 지난 4년간 다른 유형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현재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아직 2022년 데이터는 없지만 5%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우려를 낳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약국 조제수입은 오직 환산지수와 처방약 자연증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처방의 환자 숫자는 감소하고, 여기에 장기처방까지 늘면서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단이 가입자, 공급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조제수가 개선이 경영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을 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약단체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수가협상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해 이달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과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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