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특집]‘공약’은 디테일에 있다…국민 ‘건강’ 책임질 적임자는?
보건의료공약, 공공의료 국가책임강화‧간병확대‧정신건강 지원 등 다른 듯 비슷
제약바이오, 백신‧치료제 육성 한목소리…희귀질환 신약 환자접근성 강화도 공감
李 행정경험 생활밀착, 尹 현 정부와 차별화, 沈 복지기반 의료, 安 의료+과학융합
입력 2022.02.25 06:00 수정 2022.02.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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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유세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따지면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단 일주일. 유세에 열을 올리며 막판까지 정책 공약 발표에 눈치작전을 벌인 후보들이 드디어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후보간 공약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약업닷컴은 정책의 디테일한 차이를 찾기 위해 후보별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질 차기 정부 수장의 적임자는 누구일까. 

李‧尹, ‘대동소이’한 보건의료공약…차이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제‧정치개혁‧사법개혁‧안보 등 분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도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한 보건의료공약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이 후보는 ‘의료격차해소’라는 큰 틀 아래 ▲공공병원 확보 및 필수의료 책임 ▲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 확보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 ▲국산 백신 개발 및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민관협력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대리수술‧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척결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마련 등 총 9가지의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여러 이슈가 됐던 소확행 공약 중 보건의료 공약에는 ▲모든 국공립병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및 보훈대상자 의료비 부담 완화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으로 의료접근성 제고 ▲상병수당 도입 ▲탈모 건보 적용 확대 ▲난임부부 시술 부담완화 ▲피임‧임신 중지 건보 보장성 확대 ▲HPV백신 청소년 무료접종 등을 담았다. 

윤 후보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국민건강지킴으로 나눠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정리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약은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추진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국민건강지킴’ 공약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지역 응급‧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 ▲의료‧돌봄 맞춤형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등 7가지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간병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도입, 지역 응급‧필수 의료와 의료인력 확보,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은 방향성이 거의 일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 청소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어르신 의료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 완화 등도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동소이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집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점이 윤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이는 동시에 이 후보만의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공약으로 주목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는 전담 주치의를 통해 교육, 상담, 진단, 치료, 처방, 의뢰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은 아픈 환자가 힘든 몸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색깔이 담긴 공약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간병’에도 방점을 찍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윤 후보가 발표한 간병 혜택 확대와 일정 부분 겹친다. 단 이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을 늘리면서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지역별로는 참여병원 지정‧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 후보는 비교적 사소해 보이지만,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약에 넣은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탈모 공약’을 비롯해 치아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당장 정책 개선을 요구하지 못했던 내용을 공약으로 삼은 것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키워온 이 후보의 굵은 ‘행정’ 잔뼈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365일 심야 시간대에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의 본사업 전면 확대 역시 당장 약이 필요하지만 약국이 문을 닫아 애태우는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와 상담, 사회안전망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활밀착형 공약 중 하나다. 

의약계를 어지럽히는 불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다는 내용 역시 의약계 애로사항을 짚어준 공약이라는 평가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정권교체’를 전면에 강조하고 나선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취약점이나 실패를 파고들어 공약을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나,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을 국가책임제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논란인 코로나19와 ‘백신 부작용’을 현 정부와는 다른 노선으로 건드려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장모인 최은순 씨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의료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 공약에는 보이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沈,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눈길…간호간병통합 등은 李와 판박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공약 중 가장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라고도 하는 이 정책은 총액 관리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80%까지, 입원 보장률은 9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입원에서 제공되는 예비급여는 모두 포함되며,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급여에서 탈락한 행위, 약제, 재료 등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의료비까지 포함해 피부나 미용, 성형 등 질환과 관련없는 의료비를 포괄한다. 

또한 심 후보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 ‘국민건강부’를 신설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광역시도마다 건강국을 신설해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평가와 감독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하지만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이나 질병, 손상으로 인해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의 70%를 보상하는 상병수당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보건의료인력 확대, 지역 필수중증의료 보장, 공공의료 확대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은 또 다른 진보정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자 출신 安, ‘과학’ 디테일 담은 보건의료공약 눈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자 출신 후보답게 보건의료공약도 과학적으로 풀어냈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와 탈모제 가격 반값 제공, 백신주권 확보 및 연구‧개발‧생산 지원과 규제 완화, 의료빈곤층의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처우개선 등 상당부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과 결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정책 안에 ‘과학’이라는 본인의 색깔을 담아 차별성을 뒀다는 분석이다. 

특히 안 후보는 보건의료 정책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조현병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는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전국민 정신건강 검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담았다.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우울증 증상 발견 후 진료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방역도 ‘과학방역’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측가능한 재난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들고, 국민 스스로 과학기술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참여 방식을 기반으로 한 과학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만들어 감염병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제약바이오? 李‧尹‧安 “백신‧치료제 개발 통해 육성” 이구동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절실해진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 사업인 만큼, 모든 후보가 하나같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공약에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했다. 우선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단일 체계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방식은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으로 정부기관 전문성을 대폭 향상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을 통해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부품 자급화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 설립, 민관합동 메가펀드 확대 조성,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3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R&D에 있어서도 세제지원 확대, 인센티브 제공, R&D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백신‧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국가 R&D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및 바이오디지털 분야에 국가 R&D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만명 성인 코호트 사업에 전유전자분석을 실시하고 100만명 제대혈 코호트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안철수 후보는 5대 초격차기술인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와 함께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을 육성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포부를 공약에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구축과 지원사업을 추진해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해 50만명의 핵심인재를 추가 양성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변경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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