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4개 정당 후보자들이 만든 보건의료‧제약바이오 관련 공약 내용을 확인하며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마무리짓지 못한 보건의료 정책을 완성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바이오정책의 집중지원과 건강투자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 민주당과 비슷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보장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과 출신 후보답게 과학 중심의 백신 주권 확보와 방역 기조의 과학화 등 보건의료정책과 과학을 융합시키면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각 정당 대선 후보를 대신해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설명했다. 

이재명 “간병도 국가책임…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집으로 찾아가는 사업’ 확대”
이재명 후보의 수석부본부장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성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다음 정부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며 이 후보의 공약 내용을 소개했다. 

이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역별 공공병원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및 필수의료 책임 제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확보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진료 활성화 등 크게 다섯가지다. 

김성주 의원은 “다음 정부에게 감염병 대응을 충분히 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지역별로 충분히 하려고 한다”며 “전국을 70여개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괜찮은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 지역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KTX를 타고 서울 병원으로 오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공필수, 지역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우수한 의료진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양성하겠다”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별도의 수가 가산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을 도입해 어디에서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3대 비급여, 상급병실료, 특진료, 선택진료비의 부담은 줄였지만 ‘간병’이 남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추진해왔지만, 목표했던 10만 병상 중 6만 병상만 확보한 상태에서 아직도 확대 중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에도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시작해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환자의 편리성 도모, 의료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을 확대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365일 심야 시간대에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해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공약 장 가장 큰 이슈를 끈 ‘탈모치료제’에 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책 중 하나가 탈모”라며 “탈모는 이미 질환으로써 병적 탈모는 급여화가 돼 있는 상태다. 안 하던 것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와 자부담 비용을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다. 왜 탈모에까지 건보에 적용해야 하느냐는 반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회보험 원리는 위험의 분산, 비용의 분담이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다투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개인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일정 부분은 사회가 같이 짊어지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가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든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제도화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모발이식 분야, 중증탈모 치료에 급여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보건의료‧바이오 집중지원과 건강투자를 키워드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 핵심은 ‘집중지원’과 ‘건강투자’라는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은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은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자기 소득의 40%가 넘는 의료비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국민을 구제함으로써 의료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병장수인 만큼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에 저출산 등 모든 사회영역은 위기에 봉착해 있고, 노인 1인당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절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정권마다 찾아오는 신종 감염병은 보건의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문제를 뛰어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험료 또한 한계가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감소하는 게 문제다. 고성장 시대에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사회가 성장하는 만큼 보험료 증가 효과가 있었는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효과가 사라졌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며, 유일한 방법은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군 이동형 원격진료와 관련한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군 병원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화생방 등 특수화시켜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전방이나 격오지에도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장병진료가 쉽지 않다. 또 해상에는 300~500명씩 근무하는 장병들도 있어서 움직이는 원격의료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병원비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 넘지 않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연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다. 고병수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는 보건의료체계와 보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약”이라며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의료비까지 포함해 피부나 미용, 성형 등 질환과 관련없는 의료비를 포괄하며, 입원했을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재정은 가능하다. 우리 의료비가 3배 정도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보장성이 높아지면 민간 의료보험에서 가입을 줄여서 들어올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이 50조원이다. 5분의 1이 10조원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추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날줄과 씨줄 같은 공약을 설계했다. 날줄은 보건의료체계와 방향으로 그 첫 번째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다. 1차 보건의료와 전문의 제도가 혼재돼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전문의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지역에서는 동네의원 의사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두번째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 중에서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의사를 늘리는데 매진해야 한다.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들, 내과와 소아과도 늘려야 한다. 간호사 또한 적극 투자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공병원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 추진,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개선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라는 명칭으로 독자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철수 “보건의료,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형 의료사업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일한 의사 출신 후보로 과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크게 6가지로 나눠 설계했다. 주요 내용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과학중심 국가로 백신 주권 확보 및 연구‧개발‧생산 지원과 규제 완화 ▲의료빈곤층의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 ▲팬데믹 상황에서의 방역 기조를 과학방역으로 전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이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 정책 중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조현병 환자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4,000억~5,0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강제입원은 폐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 건강증진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현재는 우울증 증상이 발견된 후 진료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데, 진료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정책 5문5답

#공공의료-의대정원 등 필수의료 위기문제에 대해

이재명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신설 허용…공공임상의사제 시행”
윤석열 “의대 정원 찬성하지만, 現 의대 정원 확장이 선결돼야”
심상정 “공공의료 증대 찬성…민간을 공공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더 중요”
안철수 “공학 기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료취약지부터 70개 중진료권 거점 병원 설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인력은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필수 공공 지역의료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국가가 나서서 직접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내용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 현재는 전라남도가 될 텐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지난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도 의료 현장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인력의 경우 특히 지방공공의료원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임상의사제도를 시급히 시행해서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수 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은철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강화시키자는 것은 윤석열 후보도 동의한다.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중환자실, 음압병실, 응급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해서 응급실도 감염병-비감염병 트랙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지원을 50%로 해서 병원과 같이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외과대학은 40개인 반면 미국은 120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나 많다. 인구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외과대학이 2배 더 많다. 외대 더 짓는 것,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대가 17개 있다.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현재의 의대 정원을 먼저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고병수 위원장은 “공공의료 부문과 필수의료인력 확대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90대 10, 혹은 80대 20 등 공공과 민간이 분포돼 있어 바꾸기 쉽지 않다. 공공의료를 늘리고 지역에 병원을 짓는 것은 공약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화돼 있는 것을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이느냐는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할 역할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주치의제도나 1차 의료 활성화, 장애인 주치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이 의료 공공성이다. 결국 민간 병의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인력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의대에 정원 늘리고 필수 의료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의료인력을 만들어야 한다. 간호사 수가라던지 적극적으로 의료인력들이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 확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수급이 더 중요하다. 신설에 관해서도 2020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하지만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다. 다만 의대정원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나 설립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에 관해서도 찬성한다. 70개 중진료권에 거점 병원 설치하겠다”면서도 “다만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할 것이고, 설립방식에 있어서도 신설 방안과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종합병원급 개설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도서산간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보다는 의료인 수급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목, 기피 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평가와 보장성강화 정책에 관해

이재명 “3대 비급여 부담 1조 7천억 줄여…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병상 확대할 것” 
윤석열 “급여 우선순위‧비급여 확대, 돈보다 사람, 재난적 의료비 통한 보장 늘릴 것”
심상정 “의료비 상한제‧1차 의료 현장 강화 통해 보장성 서서히 높이겠다”
안철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재난적 의료비 해결로 보장성 강화하겠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장성 문제는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 등 두 가지 시각에서 봐야 한다. 건보 보장성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진료비, 특진료) 부담을 상당히 줄여줬다. 1조7,0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줄여줬다. 간병비는 시도했는데 안착시키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간병비를 현실적으로 혜택이 있으면서 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예정대로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는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민간 실손보험, 비급여 부담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최근 실손 의료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 여전히 비급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비급여를 통제하면서 종합병원 이상 비급여는 줄었지만, 개인 의원들의 급여는 올라갔다. 이런 풍선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초기에 같이 넣고 해야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해서 비급여는 늘고 실손보험도 올라간다. 다음 정부는 강력하게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비급여를 동시에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은철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중요한 이슈지만,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급발진시켰다고 보인다.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급여의 우선순위, 비급여 확대 꼭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돈보다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다. 비급여 본인부담도 커버한다. 3층 보호막을 쓸 때 재정을 덜 소모하면서 보장은 훨씬 많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고병수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처음 발표됐을 때 깜짝 놀랐다. 공약에도 없던 것이고 보장성 강화를 천천히 70~8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작품이라는 것 잘 알지 않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의사를 쥐어짜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만드는 것만 한 것이다. 현장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했나. 국민들도 우왕좌왕했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나 1차 의료 현장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모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병원비 부담을 90%까지 대폭 없애려고 한다. 그 중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1차 의료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큰 그림 속에서 보장성을 서서히 높여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를 평가하면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인데, 약속한 7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험 부담을 가중시켰다. 민간 병원이 절대 다수인 우리나라에서 201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0.9%였는데, 지난해에는 2.89%로 건강보험을 보는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오는 2025년에 소멸될 전망이 되고 있다. 경증이나 질환 보장률이 늘어날 수 있는데 빈곤층 보장률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공약은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재난적 의료비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의 이원화다.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은 감기 등과 같이 경증질환 보장은 축소하더라도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은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절대빈곤층 부양 의무를 가족이 책임지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부양의무 폐지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 복지 중위 소득 40% 이하 50만명,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까지 150만명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면폐지에 필요한 재원은 3~5조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역‧정책 및 비대면 진료 정책에 관해

이재명 “K-방역 실패로 단정짓지 말아야…마지막 고비 어떻게 넘길지가 과제”
윤석열 “추가백신 없이 위드코로나 시행은 잘못…과학적 방역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행”
심상정 “현 정부 방역은 초기 90점, 현재는 50점…경제정책 완화해야”
안철수 “코로나19 특별회계, 과학방역‧국민참여 방역,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할 것”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초기단계에서 3T 모델을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성공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을 누적 수치로 본다면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2만명으로 일본의 2.5만명, 독일 13만명, 미국 22만명보다 낮고 누적 사망자도 대한민국 134명 대비 이스라엘 1,000명, 영국 2,300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K-방역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아무리 잘 치른 전쟁이라도 피로감이 커진다는 점이다. 6.25전쟁도 3년 지속됐다. 코로나19 전쟁은 2년 넘게 치르고 있다.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모든 국민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방역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방역에 대한 공격이 정치다. 지금까지 방역정책에 대한 결정은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질병청, 복지부 등 유관부처들이 비교적 잘 해왔다. 다만 지금의 대유행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어떻게 막바지 고비를 우리사회가 넘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은철 위원장은 “코로나19 2년간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다. 가장 잘못한 것은 위드코로나다. 추가 백신을 맞추지 않고 시행한 점이다. 추가백신이 6개월 시한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반에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백신을 확보했고, 주로 접종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다. 항체가가 300밖에 안 된다. 지속기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위드코로나 하기 전 추가 접종부터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평가했다. 

또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얘기나온 시기가 지난해 12월 초였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피크가 올라가는 것 다 봤다. 보건소 관리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예측했어야 했다.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2년 내내 일반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는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보건소 관리체계를 점점 확대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녹아들게 했다면 오미크론 혼란은 훨씬 줄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과학적 방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IT강국인데 의료기관환자정보시스템, 백신정보시스템 등을 만들면 실시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고병수 위원장은 “현 정부 방역정책은 초반은 90점인데 정권 말기에는 50점으로 평가하겠다. 전 세계적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는 막는 것이 우선이다. 확진자 줄이는 것, 위생 철저히 하면서 확진자 늘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 챙기면서 2~3년 장기화됐을 때는 방역조치가 달라졌어야 한다”며 “아직도 막고 있다. 이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 감염되고 백신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변이종이 많이 나타난 상황에선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이나 사망률이 낮아지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사망률이나 중증이환율이 떨어지게 해야 하는데 계속 똑같이 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장기화로 갔을 경우에는 경제정책을 완화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방역은 과학인데 여론을 신경쓰는 방역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 대규모 유행으로 상황이 반전된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방역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은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환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재정, 대응방식, 의료체계 등 코로나19 3가지 계획을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재정은 안정적인 확보 없이 매번 땜질 식으로 추경을 하며 합의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손해보게 된다. 예측가능한 재난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2월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1년간 30조원, 5년간 150조원을 한시적으로 마련해 자영업자 지원, 백신피해 보상, 국민의료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방식은 지금과 같은 정치방역과 행정통제 방역은 중단하고 과학방역과 국민참여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방역 초과 상태인데 국민 스스로 과학기술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참여 방역에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우려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만들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재편 - 보건부 독립 관련

이재명 “분리‧통합보다 효율적 서비스 제공 중요…당분간 보건‧복지 같이 가는 게 나아”
윤석열 “여가부 폐지 외 부서 개편 신중…보건부 전문성 강화될 것”
심상정 “보건부 독립 찬성, 국립건강부로 개칭해야”
안철수 “각각 전문성 위해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취지 공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 한때는 의료계에서 보건부를 복지부에서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리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코로나19로 관심이 의료에 쏠린다는 이유에서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균형과 조화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리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조율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부서 분리가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면 협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은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은철 위원장은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외에는 부서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만큼,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다만 한 부서를 나누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며 “보건부는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다.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는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사스 이후 흡수됐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고병수 위원장은 “심상정 후보는 보건부 독립을 찬성한다. 국민건강부로 개칭하자고 했다.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 재정, 인력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부가 독립하는 게 맞다”며 “재정을 보면 복지는 약 70조원이고, 보건은 13조원 정도다. 인력을 보면 복지 60, 보건 40 비중이다. 이는 돈은 복지에 많이 쓰는 반면 인력은 적게 배정된다는 의미다. 2년마다 국장이 바뀐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업하는 방식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보건복지부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양측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 취지에 공감한다. 안철수 후보는 복지부 분리가 감염병과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능력을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의 미래

이재명 “환자중심 보건의료…중증질환 의료접근성‧재택의료 강화 및기형적 의료체계 개편”
윤석열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 만들 것…서비스 전달‧지불제 신모형 평가 센터 필요”
심상정 “1차 보건의료‧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수가 정상화‧보험료 증액 필요”
안철수 “미래 의료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책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의료체계는 잘 확립‧발전해왔고, 국민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다만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편중됐다. 이제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대전환은 보건의료정책의 환자중심주의”라며 “의료접근성 문제는 매일 새벽 KTX를 타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지방 사람들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의료 양극화,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 강화”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는 기형적 의료체계 개편이다. 1차 의료기관을 통해 2,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시간‧노력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불평과 낭비는 심화될 것”이라며 “세번째는 재택의료 서비스 강화다. 아픈 환자가 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나. 집에 머물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돌봐줄 수는 없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방문진료는 하는 것이 선진국형 의료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은철 위원장은 “보건의료 공약이 지엽적이다. 거대 담론을 공약에 싣는 것이 쉽지 않았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가려면 다양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의 새로운 모형이 들어와야 하는데, 민간이 제안하는 새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고병수 위원장은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1차 보건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지역 의료체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전문의 진료를 분화시켜야 한다”며 “수가 정상화와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70조원 정도인데, 프랑스의 경우 220조원 수준이다. 프랑스는 보험료를 적정히 높이는데 저소득층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린다. 보험재정을 늘리면 보장성을 높이는 곳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는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어려운 곳에 충분히 올려줘야 한다. 저수가 문제 해결하면서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2030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국민의당 기조는 미래 의료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책임이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발표한 것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로드맵 중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이 있다”며 “그 안에 백신 주권화가 크게 존재한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저소득층을 완전히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