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현재 2D와 RIFD 두형태가 혼재돼 사용되는 의약품 바코드 제도가 도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외국에서는 2D바코드를 하나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2D와 RFID가 혼재된 방식이다. 바코드만으로 의약품 전체가 투명히 흐르지 않는다"며 "문제는 영세회사의 경우 바코드 (이원화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도매업체가 주문서가 올때에 1차적으로 일반의약품(1D바코드)과 전문의약품(2D·RFID 바코드)으로 나눠지는데, 전문약은 두 개 형태의 바코드로 또 나뉘어진다. 복지부에서 2D·RFID 바코드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 찾아보니 없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전문의약품에 대상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개로 나뉘어 혼용되는 바코드 사용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전 의원은 "도매상이 이를 위해 3억이상의 시설을 투자하고, 1개만 되는 라인이 2개, 3개 있어야 한다"며 "인건비도 3배 이상 증가하고, 배달도 어려워져 전문적으로 일했던 사람도 업무과중으로 그만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둘러보고 판단하겠다. 유통을 좀더 투명화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