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 착착-제약 최대 관심 실거래가 인하는?
제약계 "현실적으로 큰 짐 되는 문제-개선없이 R&D도 차질"
입력 2016.03.02 06:31 수정 2016.03.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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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불합리한 약가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논의가 착착 진행되며 변화에 대한 제약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 신약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하는 평가기준을 마련, 3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약계는 그간 국산 신약 약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수출 등에서 불리함을 감수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의 국산신약 약가 개선책으로 제약사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약 연구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 약업신문이 올 초 진행한 주요 제약사 CEO 인터뷰에서 다수 제약사들은 신약으로 개발될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는 파이프라인을 포함해 현재 상당수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상당한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연구개발 후 기술수출이 아닌, 최종까지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술수출이든, 최종단계든 정부의 신약약가 우대 정책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힘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3월 4일 회의를 열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제약계가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구성의 단초를 제공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우선 논의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결과다.

제약계가 올해 3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실시는 수용했지만,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매년 반복되면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책 마련은 제약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올해 4,655품목의 약가가 평균 1.96% 인하)

실제 다양한 방향에서 약가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통해 매년 약가가 내리는 시스템이 계속 작동된다면, 제약사들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자주 나왓다.

지난해 제약사들이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합법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반발할 정도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기전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제약사들에게 큰 짐을 준다는 제도라는 판단 때문이다.

약가제도 개선 논의를 통한 불합리한 약가제도 개선책 마련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진행된다면 약가제도 개선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제약사들이 지금 글로벌제약 도약을 위해 신약개발에 전력하고 있는데 신약은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 약가를 인정해주는 정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당장은 매년 약가인하가 되는 것이 제약사 연구개발에 더 치명적”이라며 “제약사들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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