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도입 지방선거까지 수면아래로 '잠복(?)'
약사사회 반발·민주당 반대로 당정 속도조절, 선거결과가 분수령
입력 2014.02.20 06:41 수정 2014.02.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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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부터 논란이 되어 온 법인약국 문제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이지만 6.4 지방 선거이후 정부가 법인약국 문제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한 핵심임원은 정부와 정치권을 접촉한 결과 상반기중에서 법인약국과 관련한 법 개정작업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6.4 지방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경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약사사회의 반발은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때마침 일선 약사회의 총회시즌이 개막되면서 정기총회를 겸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약사사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대한약사회의 지침에 따라 일선약사회는 정기총회는 관내 국회의원도 초청했으며,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법인약국 법안을 국회에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표명했다.

약사사회의 반발과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저지 의지가 맞물리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6.4 지방선거에서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의 표심을 잃을 경우 좋은 것이 없다는 인식도 새누리당의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이 나온 배경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도 법인약국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법인약국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확정전에 약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복지부가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인약국은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것일뿐 지방선거후 도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은 단기적 추진과제에서 중장기적 추진과제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발언을 했다.

약사사회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시기가 성숙해 지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6.4 지방선거 결과가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지방선거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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