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약사회 "국민 힘 등에 업고 법인약국 저지하자"
제59회 정기총회 및 재벌형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 개최
입력 2014.02.16 08:42 수정 2014.02.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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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약사회(회장 이태식)는 1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59차 정기대의원 총회 및 재벌형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옥순주 총회의장은 "보건의료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돈벌이로 접근하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 몰락에 따른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 악화, 약값 폭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가장 강한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태식 전남약사회장은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전남약사회는 전국 최초로 법인약국 저지팀을 구성해 외국의 법인약국 실태조사를 하고 국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서는 등 활발한 할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사수와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네약국은 국민의 복지와 서민생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법인약국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의료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회는 1억 8,680여만원의 2014년 예산을 승인하는 한편, 새해 중점 추진 회무 방향으로 △강한약사회 △즐거운 약국 △행복한 약사를 설정했다.

<수상자 명단>
△전라남도지사 표창 - 박승록(고흥군약사회장), 김은숙(해남군약사회장), 김미영(목포시약사회 감사)
△대한약사회장 표창 - 양찬희(전남도약 보건환경이사), 이봉언(무안군약사회장), 최찬효(영광군약사회장)
△전남약사회장 표창 - 조기영(함평군약사회장 표창), 서 웅(담양군약사회장 표창), 여영태(나주시약사회 총무이사)
△전남약사회 119상 - 김수진(여수소방서)
△초당약사대상 - 강영구(전남도청 보건한방과 과장)
△남송약사대상 - 홍승호(곡성종로약국)
△전남약사회장 감사패 - 김예순(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차장), 송지연(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과장), 박자영(전남도청 보건한방과), 양석원(식약처 광주지방청), 서훤준(광주전남 도매협회장), 정선태(쥴릭파마코리아 지점장), 임동현(신풍제약 이사), 황영하(종근당 지점장), 허 중(일동제약 지점장), 신호연(동국제약 지점장)

 결의문

정부는 작년 12월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약사회는 정부의 발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재벌형 법인약국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정부는 재벌형 법인약국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대자본의 약국시장 잠식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우리 동네 단골약국의 몰락과 함께 취약지역 주민들의 약국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약값 폭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료 빈곤층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형 법인약국을 국민과 전문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전람남도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가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 사수와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동네 단골약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하나,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건강권과 약국 접근성을 보장하는 성분명 처방과 심야 공공약국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국민불편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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