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와 병원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약품대금 3개월 내 결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 가며, 이 문제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도매업계 내 파장도 몰려오고 있다.

당초 의약품대금결제 건은 도매업계와 병원 간 해묵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그간 도매업계에서는 결제기간이 1년 이상이 넘는 병원이 ‘수두룩’하고, 이로 인해 ‘을’의 입장인 도매상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슈퍼 갑’ 입장인 병원협회와 병원 등에 대놓고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의욕을 보이며 이번에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갑과 을’ 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갑-을’ 개념도 모호해지는 시대에 3개월 내 지급은 대세라는 시각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병원의 반발과 거부를 떠나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다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도매업계 내에서는 3개월 결제의 당위성을 말하고 법 적용을 기대하면서도 ‘도매상들 간 이해관계로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1년 ,2년 결제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과의 거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모습이 일부 도매업계 내에서도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병원계에서 ‘도매상들은 많다’ ‘제약사와 직거래 할 수도 있다’ ‘입찰을 통해 싸게 구입하겠다’  얘기들이 흘러 나온 이후 도매업계에서는 도매상들의 경쟁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금결제 기일을 3개월 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신규거래를 틀 수 있다는 시각들도 나왔다.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거나 하는 등 방법은 많다는 진단이다.

3개월 결제의 당위성과 현재 도매업계가 처한 과당 경쟁구도, 병원과 도매상의 갑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적 요청 만으로 접근해 풀기가 쉽지 만은 않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매업계 내에서도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결제기간이 20개월이 넘는 지방병원들 경우 폐업 일보직전으로, 이자물 돈이 있겠느냐는 진단이다.  일부 유력 사립병원들도 결제기일을 2개월만 단축해도 100억씩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도매와 마찬가지로 생존권을 걸고 대응한 병협 및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병원 환경에 대한 접근도 고려했어야 했다는 분석이다.(병원은 도매상보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업계 한 인사는  ”3개월은 중요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도매업계에서 비중이 있는 일부 도매상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해 놓고 대금을 결제해주는 기간이 1,2년이라는 것은 ‘넌센스’로 반드시 조정해야 하지만 병원 시장을 놓고 도매상 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이 역작용을 가져왔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1년 2년에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3개월 지급으로 나타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도협과 도매상들이 해결할 문제다”며 “대금결제지연의 문제점은 정부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일이다.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경우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