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희망의 끈 놓지 않는 도매, 복지부는?
입력 2010.10.28 07:50 수정 2010.11.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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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시기가 임박하며 도매업계가 복지부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이 시점이 업계의 존폐를 가르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시각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히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촉구했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3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초기 답변과는 다른 대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일 지 모르지만 유통일원화에 대해 질의한 원희목 양승조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무게감으로 봤을 때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섰고 업계 내에서도 정당에서 유통일원화 유예의 당위성을 인정했다는 것에 고무적이다”며 “여당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야가 공히 질의를 했다면 현실 정치상으로 봤을 때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산업계의 요구와 정당의 판단이 일치된 상황으로, 유통일원화 유예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현실정치를 고려했을 때 면밀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 함께 정부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당에서도 3차까지 질의가 이어질 정도로, 유통일원화가 한 개 산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만이 아닌, 정부가 의약산업 분야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연관되는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 11월 28일 시행하는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인한 산업계의 아픔이 있는데 유통일원화 제도는 근본적으로 리베이트 척결에 있고 척결 전방위에서 역할을 해 왔다.”며 “ 당장 폐지한다면 리베이트 척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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