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에 여야 의원 '맹공'
원희목·양승조 의원 질타… "심사숙고 해야 한다"
입력 2010.10.23 12:36 수정 2010.10.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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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통일원화제도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맹공을 펼쳐 주목된다.

진 장관이 사실상 유통일원화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희목 의원의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한 질의에 "연장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진 장관의 폐지 강행 발언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맹공은 추가질의시간을 통해 진행됐다.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도매협회 회원들이 궐기대회를 가졌는데 복지부 입장에서 을 입장일수 있는데 정부 주무부처를 상대로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체의 60-70%가 도산하고 2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당초 복지부 의약정책 방향인 R&D 투자확대와 리베이트 척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심사숙고 하셔야 한다. 복지부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셔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진 장관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2008년 유통일원화 폐지를 내놓으면서 대처방안으로 공동물류센터 도입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는 3년간 누구도 의지를 갖고 노력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의원은 "이런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유통일원화 연장에 대한 사유를 못 느낀다고 한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라며 "검토하셔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중인 공동물류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기간동안 유통일원화제도를 연장시켜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 3-4달 이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논리로만 해서 완벽한 경쟁구도가 아니고 가격파괴구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밀어부칠 사항은 아니고 검토하셔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두 의원의 유통일원화 폐지 검토 주장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 보겠지만 연장되면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지만 연장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원희목 의원의 강한 질타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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