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유통일원화 연장사유 없다"
복지부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준비 안됐다는 말 설득력 없다"
입력 2010.10.22 17:32 수정 2010.10.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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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유예기간 추가 연장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연장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 쌍벌제 등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과 유통업계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업계가 무한경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했을 때 가격혼란과 업계혼란은 크다고 본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알고 있다"라며 "3년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유통일원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복지부를 상대로 1인 시위 및 궐기대회 등을 펼치며 유예기간 추가 연장 요구를 해왔지만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예기간 추가 연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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