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22일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강조했다.

김금래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들며 제약사들이 정부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생산실적 보고 등 타 행정처분 보다 과도한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정상보고했지만 마감시한을 며칠 넘긴 지연보고의 경우 허위보고보다 과징금을 많이 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의 소요기간 문제와 심평원의 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홍보가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원님의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라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생산수입 실적 보고, 지연보고와 허위보고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개선 사항 포함해서 합리화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