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약사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잇따라 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신청한 '약사들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엔 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해 원고인 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 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인 약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 금액을 3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가짜 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피고가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앞으로도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이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는데다가 한약사는 학부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이 약 절반 이상 약학과와 중복되며, 이를 국가고시 과목으로도 응시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국가가 인정한 보건의료 직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개설약국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는 약사 단체의 횡포를 꼬집었다.

대한하약사회 관계자는 이어 "수많은 한약사들이 약사단체의 공격과 의약품 공급 방해로 인해 약국 영업을 접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약사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다. 힘의 논리로 직능 이기주의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만을 생각하는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