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약계·학계·소비자 가 모두 한 목소리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

29일 오전 열린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대체조제율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흡한 제도환경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약품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손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 한갑현)가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체조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고, 김윤 의원은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유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대체조제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에 따르면, 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을 대체조제 할 경우,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체조제가 약국 현장에서 부담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개국 약사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바로 지금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적기이고 이번 토론회가 그 마중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를 위해 정부와 접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패널토의 좌장에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패널로는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이사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