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아과 수입 55%↓, 수가협상은 생존 문제”

김동석 수가협상단장 “세계 최고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적정 수가 보장해야” 강조

기사입력 2021-05-14 15:48     최종수정 2021-05-14 20:5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수가인상을 위한 첫 협상테이블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주앉았다. 의협은 협상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에 대해 결렬 없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김동석 협상단장은 의원급 수익이 반토막 났다며 수가협상은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협 수가협상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협의 위임을 받아 협상 전반을 맡게 된 점이 특징이다. 13일 인터뷰를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작 1차 협상 모두발언 순서에서는 “결렬 없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짧은 각오를 전했다. 

김 단장은 2016년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한 협상 경력자지만, 당시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형식적인 협상에서 느낀 건보공단에 대한 실망과, 협상 과정에서 느낀 모멸감으로 이듬해인 2017년에 협상단 위촉을 거절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인상률을 거부할 경우 수가인상 여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이하에서 일방적으로 수가가 정해지는 패널티 때문이었다.

김 단장은 “지난 1년 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와중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다”며 “말로만 ‘의료진 덕분에’가 아니라 수가협상에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감염관리 비용을 적극 수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4일 1차 협상 모두발언을 통해 “급여이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라서 서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도 공급자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감염 위험성을 무릅쓰고 진료 최전선에서 노력해주신 보건의료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밴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가 인상 자체가 여러가지로 힘들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감안해 적정한 수가인상을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석 단장은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있어온 14번의 협상은 8번 결렬, 6번 타결이란 성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날 자정에 공개돼 온 밴드를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정에 밴드가 나오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협상이라고 하기 힘들다. 5시간만 당겨져도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도 수가협상 자체에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도 어렵고 저희도 힘들기 때문”이라며 “수가협상이 원활치 않을 거라 예고했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논리를 갖고 근거를 제시해 밴드를 높일 수 있도록 가입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의원급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로 확인됐다. 이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다 어렵다. 특히 소청과는 55% 이상 수익이 감소했다. 이는 수가협상을 떠나 생존의 문제다. 수가협상에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원급의 순수 진료비는 감소하는 상황인데 인력 고용은 늘었다. 다른 직역도 어느 정도 늘었겠지만 의원급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을 더 뽑아 고용창출이 24% 이상 늘어났다.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순수 진료비 자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창출은 증가해, 가입자단체가 충분히 이해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수입이 줄었는데도 인력을 늘렸다는 것은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협상이 원가 이하가 아닌 정상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의사들의 희생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번 수가협상 결과로 의사들의 어려움을 보상해주는 일이 됐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적정수가를 주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결렬되지 않고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형편은 동일 추천 반대 신고

그래도 병,의원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형편이 좋은 편이다
죽는 소리 할 경우가 아닌듯 하더이다
(2021.05.15 10:0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풍제약 - 경옥고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Solution Med Story
퍼슨 - 포비딘
lactodios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60>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 / 제56회 / 2020년도>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이사가 제56회 동암 약의상을 ...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건선, 손발톱까지 깨끗하게…충분히 관리 가능”

건선은 오랫동안 치료하기 힘든 자가면역질환으로 ...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20년판 한국제약바이오기업총람

2020년판 한국제약바이오기업총람

2020년판 한국제약바이오기업총람은 상장(코스닥/코스...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