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에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포함...약사회 "환영"
하루 먹는 약만 63개인 환자 있어...약사의 '약물 관리' 강조
입력 2024.03.05 06:00 수정 2024.03.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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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4일 열린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약사의 복약 지도 등 '약물' 관련 서비스 제공 역할이 지역사회 돌봄에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약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점에 약사 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지역사회 기반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최대 하루 63개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도 있었다며, 약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약사가 약국 내에서 단순히 복약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참여하는 범위가 넓어졌기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큰 법안"이라며 "그동안 약사들이 왔던 다제약물 관리 및 방문약료 사업이 법적 보장을 받아 약사가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엔 지역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종류와 제공자를 비롯해 약사 서비스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진정한 의미의 통합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에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온전한 보건의료 협업 기반이 마련된 것은 물론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 사업 등을 접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돌봄법)은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0년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통합·조정된 안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돌봄 제공자의 직역과 서비스 등이 하위 법령이 아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안 본부장은 강조했다.

지역돌봄법 제15조(보건의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약사의 역할은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로 명시돼 있다.

안 본부장은 또 약물 중재를 하며 만난 환자들이 하루 평균 15개의 약물을 복용했고, 심지어 하루 63개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약사의 약물 관리 중재 서비스의 필요성과 돌봄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노인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중복 약물을 거르는 시스템이 없어 신경제 등 향정신의약품도 많이 복용하고 있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가 '약물 관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관리에 있어 '약물' 관리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으로 약사의 약물 관리는 국가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들이 '약물'과 관련해 참여하는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향후 노인 의료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에도 약사 역할을 포함해 2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추진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전담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나가겠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돼 시스템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각 지역 약사회 별로 지역사회약료사업단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고 안 본부장은 설명했다.

다만,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은 약사회 차원에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나 보상 체계도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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