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사단체 파업으로 인한 의료위기, 약사가 대응 가능"
19일 성명서 발표..."국민 소중한 생명-건강 지켜야"
입력 2024.02.19 14:56 수정 2024.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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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공의(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들의 파업 예고에 약사 단체가 약사들이 의료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19일 ‘의사단체의 습관성 파업으로 인한 의료위기 대응, 약사들이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정부가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Big 5 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선언한 데 이어,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이라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약준모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말기암 환자마저 수술 일정이 밀리며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의대증원-공공의대 설립 반대)과 2023년(간호법 제정 반발) 의사단체의 파업 선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습관적 파업’이라도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치이고, 무너져 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약준모의 입장이다.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며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 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이런 상황에도 의대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며 특권의식에 기반한 의사제일주의 발언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의사 단체를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위기 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확대'는 사기업 플랫폼의 부흥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적절한 대응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경질환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재처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인 약사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약국은 환자의 약력관리가 가능한 유일한 직군이며, 이미 개별약국에서는 환자의 복약내역을 확인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약준모는 주장했다. 의료 대혼란 속에서 만성질환자의 처방약 리필을 위해 현장 혼란을 가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널리 시행중인 정책으로 민건강보험 재정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약준모는 또 유럽 각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처방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점 권한을 악용하는 의사들의 행패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 및 특정 사례에 대해 약사에 의한 의약품 처방권을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약준모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최소한의 기간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약사들은 그 기간 동안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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