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약사법 위반’ 닥터나우 고발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고발장 접수
입력 2022.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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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회사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에 대해 약사법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68조제6항 1호 위반을 이유로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 고발을 통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고발장에 “약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장지호는 닥터나우라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신청,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해 닥터나우에 가입한 약국(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한 후,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발인 장지호는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50조제1항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지만 피고발인 장지호는 닥터나우라는 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신청,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하여 닥터나우에 가입한 약국(일명 ‘제휴약국’) 중 특정 약국에게 교부함으로써 특정약국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특정약국 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8조제항1호에 따라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되지만 피고발인 장지호는 닥터나우 앱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고발장의 주요 내용으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경기도약사회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먼 산 바라보듯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행정당국의 나 몰라라식 행정은 전국 8만 약사의 심장을 도려내듯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공익을 쫓아야 한다. 국민이 편리성에만 매몰되도록 하여 약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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