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 자판기 전면 거부 선언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결정 강력 규탄·재검토 요구
입력 2022.06.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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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이 약 자판기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한 약 자판기 실증특례에 어떠한 것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통행식 추진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2만여 회원들과 일치단결해 서울지역 모든 약국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의약품을 약 자판기 사업으로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희생만 남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편의성을 빙자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실효성 없는 비합리적 특혜 정책으로 간주한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의 책무를 저버린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실증특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체 회원들은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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