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소통하는 회장” vs. 김대업 “준비된 회장”

대약 출입기자단 주최, 제40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기사입력 2021-11-24 06:00     최종수정 2021-11-24 06:1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광훈 후보는 소통하는 회장으로 해결사를 자임했고, 김대업 후보는 인적자산 등을 갖춘 준비된 회장임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제40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렸다.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로 대한약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며 “할 말 하는 대한약사회, 행동하는 대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심폐소생술로 대한약사회를 깨우고 약사사회를 안정되도록 만들려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소통으로 대한약사회를 개혁하고 약사사회의 해결사가 되겠다. 할 말하는 존경받는 약사회로 만들겠다”며 최 후보는 “소통으로 대한약사회를 개혁하고 약사사회의 해결사가 되겠다. 새로운 열망이 횃불이 돼 약사사회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대업 후보는 “지난 3년 대한약사회장으로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많이 정체되고 망가졌던 약사회를 정상화시켰다”며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약사 직능의 공공성을 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회장 경험을 더해 거의 30년을 대한약사회 일을 해왔다. 많은 경험을 쌓고 인적 자산을 구축했다. 그간 대약 역사상 최고의 대관라인을 구축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닦았다”며 “요란하기만 한 구호나 소통과 공감, 연대가 없는 말잔치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김대업 집행부의 미래 3년은 준비된 미래다. 약사사회에 준비된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일문일답이다.

대한약사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

최 : 대한약사회는 이땅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능력 충만한 조직이다. 누구보다 능력있고 도덕적인 약사가 고생하는 것은 눈물겹다. 약사들이 살아온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약사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까? 의약품 처방 바뀌어서, 품절돼서, 한약사가 비한약제제를 난매로 팔아서 슬프다. 슬픔의 원인이 회원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다.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도전한다. 회원과 함께 하는 약사회 만들겠다.

김 : 며칠 전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약사법개정인이 발의됐고,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논의 중이며,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많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 오랜 기간 준비와 연구, 많은 곳과의 연대를 통해 이런 결과 가져올 수 있었다. 한발한발 하나하나 대한약사회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끈질기게 지독하게 해야 일은 이뤄진다. 3년의 시간에 희망을 싹틔우고 있는 약사회를 도약하는 약사회로, 회원들이 약사회가 발전하고 있구나 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약사회로 만들어내겠다.

의약분업 20년 평가는

최 : 의약분업 20년 재평가해야 한다.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상품명 처방으로 출발하고 말았다. 상호 협력 견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리베이트가 생기고 불용재고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큰 손실 초래할 수 있다. 조제 개념을 몇 가지 행위가 아닌 모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이름도 처방의약품으로 바뀌어야 했다. 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김 : 문제제기는 많다. 불만도 많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개선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뿐이다. 의약분업 당시 약제비가 3천억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불법지원금 문제, 불법·편법 약국 개설, 의사에게 끌려가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 대안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 경질환을 직접 조제하자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올지 않다고 본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안을 세우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약 이행률 낮다고 하는데 관련 입장은

김 : 지난 집행부는 11가지 핵심공약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100% 달성한 것이 5개, 상당히 진척된 것이 6개다. 약국경영 개선 통한 약국 수익 증대는 여러 가지 수가부분에서 약국 경영 개선 노력이 많이 진행됐다. 약국 행정업부 간소화도 마통시스템 등에서 이뤄졌다. 여기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처방전 무상 공적시스템도 논의를 진행 중이고, 처방약 불용재고 문제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최 : 공약은 100% 이행을 목표로 한다. 진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중간중간 이행되는 과정을 약사회 홈페이지나 서신을 통해 전할 생각이다. 3년 내 다 이루지 못할 공약이 있으면 마중물을 대는 형식으로 분명히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 (최 후보는 이 자리에서 ‘김대업 회장 10대 공약 이행 제로’라는 판넬을 공개했다.)

국민건강수호특별성과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은

김 :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정밀감사를 했다. 그 당시 다음 집행부에서 외부 회계감사도 진행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형사고발 등을 해야 한다. 근데 이 문제를 내부 분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감사단을 홍위병이라고 한다. 의장단과 감사단 모두 선출직이다. 조직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정말 약사회를 사랑하거나 약사회를 바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유일까요. 아니다. 혼란으로 야기하고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직에 대한 사과, 약사사회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최 :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 분란이 일어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투쟁을 위해, 국민건강수호를 하라고 준 돈을 쓰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적인 그날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를 발표했다.

김 : 저는 그 당시에 40대 중반의 위원장이었다. 본부 산하의 6개 위원회 중 투쟁전략위원장이었는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 최 후보는 부회장으로 있을 때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가?

최 : 중앙대약대 단일화로 동문선거 못 벗어났다 지적이 있는데 단일화 경쟁을 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야권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쳤다.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면서 이뤄진 것이다.

김 : 중앙대약대 출신 약사회원과 중앙대약대동문회를 존중한다. 제일 거대 동문회라서 책임감도 따른다.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사전선거운동 수준이다. 밖에 떠도는 소문이 대약, 서울, 경기를 중앙대가 싹 석권하자 라는 말이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선거에서 동문회 모임에 가서 이번 선거는 중앙대와 중앙대가 아닌 자의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인식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앞에 나서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품격을 보여달라.

최 : 지난번 토론회 때도 중앙대약대 동문 모임에서 한 말은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 석권하려고 나온 것이냐 라는 말을 했는데 선거에 참여해 회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다. 이번 기회에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중앙대 중심의 임원 선출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공약에서 말한 바 있듯이 전임 집행부 중 훌륭한 임원들이 일할 의사가 있다면 임원으로 선출하겠다. ‘사람이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

면대약국 척결

최 : 면대약국 척결은 약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약사회장 당시 임원들에게 약속했다. 경기도에 있는 면대약국 척결에 선봉장에 서겠다. 그러면 임원들이 책임은 회장이 지겠느냐는 질문에 책임지겠다 하고 일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면대약국을 없애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김 : 면대약국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계좌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협약을 해서 정보 제공, 조사를 하는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 추진되고 있다. 다른 협회에서는 반대 입장도 있다. 특사경은 범위가 한정된다. 제일 큰 대안이 건보공단에 조금 더 많은 권한과 특사경을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을 돕겠다.

한약사 문제 해결

김 : 약사법 50조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가지는 특징은 하나다.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핵심적인 조항으로 입법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련의 준비가 있었다. 연구와 협의 등 여러 가지 과정 거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범위 벗어난 행위 막아야 하고, 한약사 배출 막아야 한다. 한 직능과 한 직능이 통합된 적이 있는가? 한약사는 한약사로, 약사는 약사로 가야 한다.

최 :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직능 통합은 못한다. 한약학과 폐과를 하면 학교나 교수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졸업 동문들은 반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교는 정원을 늘리지 못해 난리인데 폐과 후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딪힌다. 법안 발의가 일련의 연구를 끝내서 했다고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법안 발의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제일 먼저 한약사 문제는 한약제제 구분을 해야 한다. 폐과는 인원 정원 문제 없이 됐으면 좋겠지만 폐과는 쉽지 않다.

김 : 어떤 건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어렵게 발의했다.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어쩌자는 것이냐. 또한 한약학과 폐과가 어렵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약사회장의 일이다.

의약품 배달 문제

최 : 약사법상 약은 배달 못하게 돼 있다.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서도 배달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라고 했다. 이는 모법인 약사법을 국가가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선 의약품 배달을 허용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약 배달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때 약 배달은 안 된다고 원천적인 차단을 했어야 한다.

김 :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로 촉발된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답이 있었다. 하지만 약사법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 약 배달이 가지고 올 충격은 굉장히 크다. 약사사회 단결, 지부·분회 회원과 조직이 하나되는 속에서 저지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회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경제부처가 다 똘똘 뭉칠 것이다.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뚫어내려고 할 것이다. 큰 무기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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