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과도한 약국 단속 멈춰야"

강압적 분위기 1시간 넘도록 영업방해…엄중 조치 촉구

기사입력 2020-10-28 23:2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경기도 특사경이 진행하는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 단속이 약국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이달 26일부터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특사경의 단속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판매 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포장의 훼손이나 변조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첫날부터 특사경 행태가 마치 범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처럼 약국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고, 단속 대상이 된 회원이 느낀 감정은 공포에 가까웠다고 한다.

한동원 분회장협의회장<사진>은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며 뭔가 꼬투리가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듯한 과도한 단속 태도는 감시, 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공무원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특사경의 특별단속은 경기도약 분회장협의회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약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 특별단속이라면 이는 행정기관의 갑질일 뿐이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이후 특사경의 부당한 언행에 대한 수집과 함께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사경을 관할하는 경기도청에는 제대로 된 지휘를 요청한다. 특사경의 특별단속이 일상적인 행정기관의 감시,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실적 채우기에 치우쳐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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