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고지서 받은 약국 '당황하셨나요?'
올해부터 50% 인상 사전고지 없어 대부분 영문 몰라
입력 2014.01.23 06:48 수정 2014.0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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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든 약국에서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50% 인상된 고지서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전국 약국에는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도시 약국의 경우 2만 7,000원 수준에서 4만 500원으로 50%가 인상됐다.

등록면허세가 인상된 것은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룬 지방세법 제34조가 개정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50%가 인상됐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숫자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서울시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 지역 약국은 제3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세금은 2만 7,0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50% 인상·조정됐다.

등록면허세는 지난 1991년 조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없이 고정돼 오다 이번에 50% 일괄 상향 조정됐다.

대도시 약국의 경우 인상액은 1만 3,500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영문을 모르고 고지서를 받아든 약국·약사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세율이 인상된 이유를 묻고 약사회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일괄적으로 인상된 것을 알고 있는지 따졌고,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국 약사는 "등록면허세가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나 면허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인상률로만 따지면 50% 수준이라 심리적인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지역 개국 약사는 "자세히 따지지 않으면 세금이 인상됐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서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약국경기도 안좋고, 법인약국이라는 큰 현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라 등록면허세 인상을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인약국 문제가 불거지면서 격앙된 약사사회가 등록면허세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다지 곱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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