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된 가운데, 미국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보건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과 협력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감염병 대응과 예방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자 우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WHO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실패’로 규정하고, 조직 내부가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WHO가 미국에 지나치게 높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등 인구가 많은 국가와 부담 대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내외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전 세계적 감염병 감시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자 뉴욕시 보건국장을 지낸 톰 프리든(Tom Frieden)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WHO가 약해지면 결국 미국도 더 위험해진다”며 “글로벌 차원의 공중보건 협력을 유지하는 데 WHO가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WHO 측도 즉각 성명을 내고, 1948년 WHO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미국의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WHO는 “미국은 전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해온 회원국”이라며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상호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WHO와 함께 일하던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파트너 기관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또 2024년판 미국 글로벌 보건안보 전략(Global Health Security Strategy) 전면적 개정도 예고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WHO의 방대한 데이터와 국제 공조 없이 독자적인 팬데믹 대응 전략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0년에도 WHO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이 결정을 철회해 WHO와 협력을 이어왔다.

한편, 독일의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 보건 위기 대응에 큰 타격”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비와 조기 경보 체계가 국가 간 긴밀한 협력에 기반을 둔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WHO라는 핵심 기구에서 이탈함으로써 향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전염병이나 건강 위협에 한층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미국의 탈퇴 결정이 향후 한국의 공중보건 및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WHO의 최대 자금 지원국 중 하나로, 만약 미국이 실제로 탈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WHO의 예산 축소와 함께 국제 공중보건 협력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 압박과 한국의 부담 증가 가능성

미국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WHO의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 각종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WHO와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백신 연구, 방역 시스템 등을 구축해 온 한국도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WHO에 대한 분담금을 높이거나 추가적인 국제 협력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염병 감시·협력 체계 흔들리나?

WHO는 전 세계 감염병 확산 동향과 공중보건 위협을 모니터링해 각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기구다. 미국이 WHO와 데이터 공유 및 공동 연구에서 한 발 물러나면, 전 세계적인 정보 교류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 WHO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결정해 왔는데, 이 체계에 균열이 생기면 향후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협력 기관으로, 이들의 협력 축소는 WHO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 보건 연구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CDC 및 NIH와 공동 연구나 정보 공유를 진행해 온 한국 보건 당국과 연구소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제 보건 리더십 재편과 한국의 역할 확대 가능성

미국의 탈퇴로 WHO 내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이 WHO 내부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WHO 이사회나 기술적 자문 기구 등에 한국의 보건 전문가와 외교관이 적극 참여해 글로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 아시아 지역 내 보건 협력체계가 강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이 아세안(ASEAN), APEC 등 지역 협의체에서 방역 지원 및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면, 역내 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교·안보 관계에 미치는 미묘한 파장

미국이 WHO라는 다자주의 기구에서 물러나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 공중보건 협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 다자 협력을 강조해 왔고, WHO 역시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 무대다.

미국이 이탈함으로써 한미 관계에 새로운 외교적 과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이 WHO 회원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수록, 미국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게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WHO 주요 기여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 보건 정책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역량과 ‘K-방역’으로 대표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를 발휘한다면, 새롭게 형성되는 다자 간 또는 양자 간 보건 협력 틀에서 존재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방역 정책 재정비와 대비책 마련 필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정부는 WHO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감염병 감시·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빠른 정보 공유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국내 연구 기관 및 방역 당국 간 협력,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자체적인 경계 태세와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한국이 향후 글로벌 보건 안보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과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WHO 체제에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 사회와 공조할 것인지,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면, 그 영향은 미국과 WHO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외교 체계 전반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문제부터 감염병 정보 공유, 연구 협력, 외교 관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이번 기회로 공중보건 역량을 더 강화하고,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