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政 제약바이오 공통 이슈 회계처리지침 사례 개발해야”
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협회·감독기관·회계법인 함께 회계 안정성 높여야
입력 2022.07.06 06:00 수정 2022.07.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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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체, 회계법인, 감독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제약바이오업계 공통 이슈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사례 및 표준내부통제사례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2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인해 개별 회계법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기관 및 제약바이오협회 등 산업단체, 주요 회계법인들이 참여해 업종 회계처리 사례/지침 및 표준내부통제사례를 개발해 보급할 경우 제약바이오업종 회계처리의 안정성 및 정당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처리 및 내부통제 사례 작성시 해외 글로벌 제약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 파트너는 IFRS 회계적용 기준 및 사례별 적용방안’ 발표를 통해 “IFRS(국제회계기준) 상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해 문서화된 자료로 입증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중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사 내부와 외부, 감독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감독지침은 단계(예 : 임상 3상)와 시간(예 : 승인 이후) 요소를 모두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 경우 임상 3상 승인 이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임상 3상 관련된 비용 모두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용범 파트너는 “IFPS상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개발비의 인식 시점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비의 비용 인식 시기 관련 재무제표 심사 사례도 공개했다.

A사는 미국의 CRO에 연구개발 관련 임상용역을 의뢰했고, 해당 지출은 기준서 1038호에 따른 개발비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CRO에서는 주요계약단계 완료 시점에 invoice를 발행해 회사에 비용을 청구했고, 회사는 CRO의 비용 청구 시점에 당기 비용(경상여눅개발비)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받을 때 비용으로 인식돼야 하고, 기업이 용역을 제공받는 시기는 공급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는 때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서 파트너는 “CRO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며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업체에 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안 된다며 내부적으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속 3상 임상에 대한 R&D 세액공제 환급 사례도 소개했다.

B사는 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한 추가 임상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는 보수적 해석과 달리 국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해외 추가 임상 비용 및 조건부 허가로 판매 중인 제품의 후속 임상 3상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과거에 지출한 임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의견과 같이 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를 위한 국외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임상 3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결국 과거 4년간의 해외 추가 임상비용 및 조건부 판매 후속 3상 임상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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