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위기 극복 위해 보험상한가 10% 일괄 인상 필요하다"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 위한 긴급성명서 발표…"가격 인상·사후관리 재검토, 최소한의 제언"
입력 2022.05.13 06:00 수정 2022.05.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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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한번 무너진 기업과 업계를 원상회복 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왼쪽부터)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협회장, 유철욱 한국의료기기협회장, 이상수 의료기기 공급위기TF 위원장, 인성메디칼 송진우 상무

지난 12일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국제 환경 악화에 따른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을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기의 보험상한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지난 2년여의 팬데믹, 중국 주요 도시의 장기봉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외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업계가 체감하는 압박과 고통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보험상한가를 외부요인이 완화되고 국제경제 환경이 어느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0% 이상 일괄 인상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치료재료의 보험상한금액 인하를 수반할 수 잇는, 치료재료 재평가 등 사후관리 제도의 시행을 임시 보류해 달라”며 “아울러 장기적 제도개선책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하락 등 물가변동 상황에 연동되는 가격정책 수립을 통해 의료기기 업계가 외부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무역 흑자를 달성하며 경제의 견인차로서 잠재력을 입증했지만, 그만큼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업계 특성상 외부요인에 취약하다. 

또한 현재 세계 경제의 양적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으며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유통망의 붕괴는 높은 물류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이와 같은 국내외적 환경은 의료기기 업계가 자재난 제품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의 전반에서 비용을 급상승 시키고 있으며, 모든 부담을 의료기기 업계에서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철욱 회장

유 회장은 “무엇보다 제품가격 인상과 같은 해결책은 보험가격상한제로 인해 원천적으로 어렵고, 원가절감을 위해 이미 업계는 지난 수십년간 현행유지 혹은 인하되는 보험상가에 맞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와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업계는 종업원이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절반 이상,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여전히 영세하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의료기기 업계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제품 공급의 중단”이라며 “의료현장에 의료공백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이날 정책 제안 또한 진행했는데,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은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도임이 절실하다”며 한시적 또는 조건부 보험상한금액 인상과 정기적 보험상한금액 인상기전 제도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의료기기(치료재료) 상한금액 인상기전 마련 ▲치료재료 관련 보험 상한금액 인하를 동반한 사후관리 차원의 재평가의 순연 ▲비급여의 급여화로 현저한 가격인하 시행이 예정된 예비급여 치료재료 시행의 순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에 대한 일시적 면제 혹은 인하 조치 등을 요청했다.

협회측 설명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기 등재된 치료재료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품목군 재분류, 상한금액표 목록정비(급여중지), 상한금액 등 조정(인하)하는 치료재료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품목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재평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방식으로 2018년 9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는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객관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체 품목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평가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재시행하는 것은 청구금액이 큰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의 목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가격 조정과 같은 대처방안이 극히 제한된 우리 업계로서는 즉각적이고 한시적인 가격 인상 및 사후관리 관련 재검토는 부득이하게 해야 는 최소한의 제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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