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지재권'이슈…“인권문제와 개발혁신 유인 균형 이뤄야”

지재권 면제 이슈,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권·디자인·유전자정보·영업비밀까지 확대될 전망

기사입력 2021-06-21 12:19     최종수정 2021-06-21 13:2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논의가 다각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프디씨법제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지식재산권 관련 글로벌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주하 연구원은 “최근 인도와 남아공 사례에서 보듯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유예하는 방안에는 의료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단순히 특허에만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산업디자인·유전자데이터·영업비밀 등까지 포함됐다. 앞으로도 지재권 이슈도 이렇듯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위기가 지식재산권(지재권)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한 평가는 없지만 앞으로 기업 특히 제약사를 중점으로 신약 독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약 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군’이 있거나 연구개발을 추진할 ‘지불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치료제는 필요하되 개발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이나 반대로 개발할 인프라는 있지만 치료할 환자 인구가 적은 선진국들로 구성돼 불균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개발은 제조능력, 생산능력, 구매력까지 갖춰져야 상업화로 연결될 수 있다” 전했다.

하지만 이주하 연구원은 “필수 의약품은 건강권과 같은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식재산권으로만 신약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WHO 필수의약품 목록을 보면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만성질환자·고령자를 위한 치료제 백신과 같이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들이 대부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이미 미국에서는 합성의약품에 비해서 구조나 제조공정이 너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지재권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는 지재권에 유예하는 부분을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꿔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조차 지재권 유예를 두고 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약사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지재권 유예가 온전히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은 이르다. 이주하 연구원은 “미국 내 제약협회에서는 ‘지재권 유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위조백신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다만 다국적 제약사들도 신약 연구비에 대해 공적자금도 투입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신약 개발의 지재권 이슈가 코로나19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미 WHO에서는 특허 공유 플랫폼을 발족하여 국제협력으로 WHO의 회원국들이 협력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주하 연구원은 “국제사화의 논의는 대립의 관계로만 이해하지 않고 의약품 접근이 가능하려면 공평하게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WHO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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