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앞두고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 등 6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단 측에서는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함께 자리해 각 단체와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데다, 국내외 경제 불안과 고가 진료 항목 증가, 필수의료 정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26년도 수가 계약은 재정의 엄중함을 반영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장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 당기 흑자 1조7,000억원 △누적 흑자 약 30조원 등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가협상이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투자’로 접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저수가 체계, 더 이상 감내 어렵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정책은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며 “2026년 계약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아래에서 운영돼 왔으며,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재정적·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전공의 미복귀 사태 장기화…병원 운영 한계”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대정원 사태 이후 전공의 미복귀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인력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기능 전환을 요구받는 병원이 재정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만큼 구체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에서 매년 재정 불안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30조 원의 누적 흑자가 있는 만큼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동네치과 생존 위협...자정 노력에도 수가 미흡”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치과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네치과의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수가 인상이 시급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투자에 치과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 배제로 환자 접근 장벽 높아...수가 구조 개선 시급”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가협상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동일 종별로 묶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수가 산정의 합리화를 위해 분리 협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도 전체 평균 64%에 비해 한의는 59.2%로 낮아, 환자 접근 장벽이 높고 정책 시범사업에서도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3개년 수가 인상 로드맵과 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걸맞은 수가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수급불안·장기처방 증가…약국 부담 커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증가와 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약국의 업무와 재고 부담이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약국의 경영 한계 상황을 반영한 조제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돼야 한다. 1차 수가협상은 5월 15과 16일, 2차 협상은 5월 22일과 2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