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 및 학회와 지속 소통하며, 행정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25일 오전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사운영실의 추진 업무와 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을 외과와 내과로 나눠 심사하는 부서로 47개 기관을 면밀히 살핀다. 또 지역본부의 심사에 대한 총괄 업무도 하고 있는데, 지역본부에서 참고자료나 조정내역서, 심사 사유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분석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안 실장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심사 참고자료 목록을 정비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였고 심사 조정 사유를 요양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 참고자료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자료인데, 그간 의료계 등 현장에선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것.

이에 심사운영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를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심사 조정된 경우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조정 사유를 요양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에 대한 심사 조정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심사 조정한 근거인 고시나 심사지침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55건을 개선한 심평원은 올해 뇌 MRI 촬영과 수면다원검사 등 임상현장에서 개선요구도가 높은 신경과 분야의 다빈도 조정 항목에 대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이달부터 개정된 항암제 관련 공고도 마찬가지로 2군 항암제는 복잡하다는 의료계 현장 의견을 참고해 단순하게 하고, 심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급여 등재된 지 오래돼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고, 1군 항암제로 변경해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해 2군 목록에서 삭제했다"면서 "2군 목록에서 삭제된 성분의 항암제는 1군 항암제로, 공고 안에 명시된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심평원은 올해 선별집중심사에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고 △오남용 가능성 등 적정 진료 유도가 필요한 7개 항목을 신규 선정했다.

최근 다종 검사 등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과잉진료로 몰아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안 실장은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중재 및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강중구 원장도 "보다 확실하게 하겠다. 심사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내과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심평원은 의료과다이용 관리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심평원이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에선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로 체계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안 실장은 "의료과다이용은 건보재정 낭비 뿐 아니라, 약물 중독이나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환자안전 관련 항목과 만성통증에 과다하게 실시되는 신경차단술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안 실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