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민주당 김윤, 전현희 의원이 주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인권 문제를 평가하고, 재난 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산하 코로나19와 인권 TF에서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발간한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기반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과 의료공공성, 취약집단 보호, 백신패스 및 격리조치, 방역정책과 백신 피해자 구제 등 핵심 이슈를 다뤘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불평등을 외면하고, 인권을 방치한 채, 공공의료의 헌신만을 강요하는 실수를 반복했다”며 “다음 팬데믹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가인권위 조사에 코로나19 상황에 심각한 인권문제로 소상공인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취약계층 고립, 특정집단 혐오 차별 증가의 문제 있었다”며 “방역정책 발전과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 문제를 이제는 성찰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최홍조(고련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팬데믹에서 의료공공성 △김유정(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변호사가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 △박진표(코로나19와 인권TF) 변호사가 코로나19 강제조치, 격리조치, 정보공개, 백신패스 △박호균(코로나19와 인권TF) 변호사가 방역정책 개선방안과 백신 피해자 구제 주제로 발제했다.

최홍조 교수는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20%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환자의 70%를 감당했으며, 공공의료 확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취약집단이 감염병 위험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였음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도 집중 논의됐다. 김유정 변호사는 “감염병 대응에서 시설화된 돌봄체계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백신패스, 강제조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방역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을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 보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호균 변호사는 백신 피해자 구제 및 방역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방역 과정에서 백신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체계의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부가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강요하며 보상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규범적 판단에 의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백신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국가는 방역을 위한 의무를 국민에게 요구했듯이,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