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핵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병상 수에 기인하며, 올해 이슈로 떠오른 의대정원 확대 문제도 결국은 병상 조절 문제에서 파생한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또 필수의료 정립을 위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야 하며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건강 순위 개선을 위해 입원치료보단 외래 및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지원을 전환하는 정책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지난 9일 열린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상검사과학전공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 ‘제2회 보건의료정책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보건대학원장)은 ‘의료개혁 제4의 길’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준 교수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병상 수는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며 “병상 수가 많으면 의사 등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행해야 할 것은 병상 수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4.3개로 우리나라가 약 3배가량 많다.

즉, 2000년 중반 수도권 등에 병상수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있는 의료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 인력은 더 부족해졌다는 게 윤 교수 설명이다.

병상 수 관리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과도 연결된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경상 의료비 평균 증가율은 3.3%인데 반해 우리나라 증가속도는 2.5배에 가까운 8.4%다.

병상의 50% 이상을 민간자본이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 정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가 투자는 제한적이지만 제도 운영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 방식이어서 정책을 펴기 수월한 타 국가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도입 당시 일본을 벤치마킹했으나 하나하나 별도 수가로 고시, 훨씬 복잡하고 제도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전한 뒤 “그럼에도 효율성은 좋지만 결국 병상 수 증가는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우려했다.

필수의료 문제도 언급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로 이런 의료서비스는 주로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필요하다. 국민들은 중증 및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즉, 필수의료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직결되며 이는 정부와 의료시스템이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는 영역이라고 윤 교수는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건보수장 조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방법 등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문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OECD 보건의료 통계에서 기대수명, 암 환자 5년생존률 등 여러 지표들이 상위권인 것에 비해 자살률 역시 가장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윤 교수 얘기다.

윤 교수는 “탈시설화로 더 많은 외래 및 지역사회 기반 진료 시스템이 정신장애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주체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입원 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많은 타 국가들이 병상 수를 줄이고 외래 및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지원을 전환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질적 축복을 넘어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높은 자살률 등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빠른 근대화과정의 압축 성장으로 인해 신뢰가 부족해졌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 역시 각 이해당사자들 간 신뢰 부족과 극한 주장 때문”이라며 “갈등 조정을 위해 근거 있는 정책자료와 사회적 신뢰가 필수”라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김정분 교우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임상병리사들의 갈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교우회도 미력하나마 여러분이 가려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각 보건의료 단체 직역간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특정 직종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각박한 의료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오늘 강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바뀌어 의료현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모두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 이민우 회장은 “이번 강의는 현 의료제도 상의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관찰한 전문가의 높은 식견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세미나로 더욱 발전하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