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에서 각 의약단체들의 희비가 갈렸다. 

치과, 한의, 약국은 타결 소식을 전했고, 의원과 병원은 결렬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31일 늦은 오후 7시 시작해 다음 날인 1일 새벽 3시 30분 경 종료됐고, 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협상 결과,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병원 유형은 결렬됐다.

2025년도 전체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2708억원으로 추계된다.

△밤샘 협상 탈피 '신호탄'…공급자·가입자 간극 개선은 여전한 과제

이번 협상은 새벽 6시에 끝났던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이른 시간인 새벽 3시 30분 경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단원으로 세 차례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렬된 유형의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고 순위는 신뢰와 존중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동안 결렬된 유형의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되는 사례가 밤샘 협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은 1.9%로 결렬됐지만, 실제 밴드는 0.2%를 추가한 2.1%를 제시했고, 병원은 1.6%로 결렬됐지만, 실제 밴드는 0.1%를 추가한 1.7%를 제시했다"면서 "의원과 병원 유형은 공단 제시 인상률,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에서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지난해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했고,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한의·약국' 순 타결, '의원, 병원'은 결렬

이번 수가협상에서 조산사에 이어 첫 타결 소식은 치과 유형이 전했다.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은 3.2%다.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은 "제시받은 인상률이 아쉽긴 하지만, 지난해 순위와 밴드 총량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측에서 앞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밴드 총량을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했는 데다, 오늘 협상 과정에서 더 늘릴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한의 유형도 인상률 3.6%에 합의하며 수가협상 체결 도장을 찍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수가 인상률에 만족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유형 순위 1위로 한의계가 힘든 상황이란 것을 알린 만큼, 공단 측과 향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의원 유형은 2차 최종협상에서 수가협상을 거부하며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인상률 1.9%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호 의협 부회장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과정에서 누누히 말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의 모습에 더이상 협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과 병원 유형은 새벽 3시를 넘어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7번째 최종협상에서 3시 10분경 2.8%의 인상률로 타결 소식을 전한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지난해보단 인상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한정된 밴드 총량 내 협상하려니, 협상을 길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약국 유형은 고정돼 있는 환산지수 외엔 수가를 올릴 방법이 없는 만큼 향후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 등 총 상대가치 총 점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한 병원 유형은 끝내 결렬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 부회장은 "최종 1.6% 인상률을 제시받아 결렬했다"고 했다. 송 부회장은 "최소한의 비용증가를 감내할 수 있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으나 인상률이 경영난과 의정갈등 속 병원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회원 병원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병원 유형은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선 해당 유형의 환산지수를 6월 30일까지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