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의대 정원’ 일정 비율 별도 지정해 육성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 보고서 통해 제언
입력 2024.05.20 06:00 수정 2024.05.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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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국가 도약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면 ‘의대 정원’ 내 별도의 선발체계와 교육과정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가 진출하는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규모가 큰 시장은 글로벌 제약 시장이다. 이 시장은 2022년 1조4820억 달러에서 연평균 약 5%가 증가해 오는 2027년에는 1조91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 이후 성장률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인류의 면역상황 변화 등으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가능성 또한 존재하면서 글로벌 제약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에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신약 승인 및 출시도 제약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 시장에서 역할이 강조되는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과,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의대 졸업생 중 100여명이 과학연구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교육받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의과학자 학부과정을 추가 지원하면서 학부-대학원-임상의사에 이르는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과학자 양성은 순탄치 않다는 것. 연구 급여나 연구 시간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고, 이들 대부분이 병원에 채용되다보니 연구업무와 진료업무까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연구중단, 연구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연구개발의 단절 등이 의사과학자로의 진로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간 통합‧연계가 부족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부처의 사업에 참여한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후속 연구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연구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과기부와 교육부, 임상의과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가 담당한다. 또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은 복지부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별도로 운영한다. 이처럼 정부의 각 지원 프로그램이 산발적이고 연계가 부족해 부처별 사업과 지원 형태가 단절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양성된 의사과학자를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부터 연구 지원까지 안정적으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컨트롤타워 확보와 관련 제도 정비, 병역 문제를 포함한 ‘의사과학자 양성 특별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입법에 앞서 임상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정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지정해 별도의 선발체계와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대체복무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신약이나 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공간을 통해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양성 정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책임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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