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박민수 차관 경질하면 대화 가능”…정부 결단내리나
전공의 1360명, 15일 박 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집단고소
입력 2024.04.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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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은 1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공의 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 1360명은 15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공의 대표는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며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전 전공의들은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 말했다.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다”며 “하지만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 실습 첫 날을 의학교육을 받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얼굴도 모른 채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다. 그런 그는 갑작스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진과 인프라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박 차관이 “카데바를 다른 학교와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계 선배들을 향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마음일지를 깊이 헤아려달라. 선배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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