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5월 현장 목소리 담은 '규제혁신 3.0' 공개
80개 과제 선정 작업 중…오유경 처장, "불합리한 규제, 속도 있게 개선할 것"
입력 2024.04.03 06:00 수정 2024.04.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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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KTV 국민방송 유투브 캡쳐 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기 규제혁신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는 5월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한 오유경 처장은  민생토론회를 통한 과제 해결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현장’, ‘공감’, ‘속도감’ 등 3가지 키워드를 떠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이들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3.0을 구성하고 공개를 위해 마무리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민생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장, 공감, 속도감이라는 단어들이 떠올랐다”며 “이 단어들을 계속 생각하며 일에 임해야 한다는 배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80개 과제를 해결한 바 있다”며 “올해도 규제혁신 3.0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80개 해결 과제를 오는 5월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혁신 3.0은 과거 과제들과 비교해 현장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부임 이후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필두로, 지난해인 2023년에는 규제혁신 2.0 80대 과제를 선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 처장은 지방식약청 직원들 의견을 모으는 등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은 “항상 현장에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존재한다”며 “규제혁신 3.0은 현장의 불편을 더 많이 반영하려 노력했고, 이를 위해 지방청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 담당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 부처”라면서 “이에 따른 업무도 많은 부처지만, 안전과 무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불편사항을 강조한 만큼, 이번 규제혁신 3.0은 오 처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면서 청취한 의견과 지방청에서 전달된 요청사항이 대거 반영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유경 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약, 의료기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다”며 “규제혁신 3.0은 현재 오유경 처장이 현장에 직접 들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5월에 발표될 80대 과제를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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